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국토부,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중단
국토부가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을 갑자기 조이고 나서자 일선 혼란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게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은행들은 이에 급하게 대출 조이기에 나섰어요. 그간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은 LTV 80%까지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출자와 동일하게 70%로 줄이기로 했어요.
또한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 원)도 포함해 대출해줬으나 이를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어요.
디딤돌 대출은 애초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 4억 원)을 저금리로 빌리는 상품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표적 정책 대출을 어떤 공지 없이 갑자기 바꾼 것이라 대출 규제 발표 후 거센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결국 18일 국토부는 이같은 결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추가 대책 마련 등을 거쳐 진행 상황을 공지할 예정이에요.
2. GTX-B노선, 춘천까지 연장, 2030년 완전 개통 추진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을 강원 춘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30년에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춘천~서울 청량리역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 30분에서 50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여요.
16일 국토교통부는 'GTX-B 연장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증용역'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가평군과 춘천시가 지난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원인자 비용 부담 사업으로 건의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가평군과 춘천시가 올해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철도공단이 향후 9개월간 타당성 검증을 할 예정이에요.
GTX-B는 당초 인천 송도(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거쳐 경기 남양주(마석역)까지를 잇는 노선으로 계획됐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1·25 교통대책'을 통해 마석역에서 경기 가평을 지나 춘천까지 동쪽으로 55.7km를 추가 연장하는 안이 제시됐어요.
내년 상반기 타당성 검증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개통 목표 시점인 2030년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통 후엔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의 서울 접근성이 한층 개선돼 투자수요 유입, 지역경제 발전, 관광 활성화, 아파트값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GTX-A는 올해 상반기 동탄(화성)~수서 구간 개통에 이어 오는 12월 운정중앙(파주)~서울역 구간이 문을 엽니다.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 완전 개통은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GTX-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비용 조달 등의 문제로 아직 실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GTX-C노선(연장 구간 포함)은 경기 동두천에서 출발해 광운대역, 청량리역, 삼성역 등을 지나 충남 아산까지 이어지게 돼요.
3. 중국 3분기 성장률 4.6%, '연간 5% 성장' 목표 빨간불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4.6%에 그치며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달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의 주요 성장 동력이던 부동산 추락과 낮은 물가흐름 속에 고군분투하던 수출마저 꺾인 영향이에요. 다만 중국 정부가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며 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 생산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3조 2910억 위안(약 6399조 8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4.5%를 소폭 웃돈 수치이지만 2분기 성장률(4.7%) 보다 둔화해 2023년 1분기(4.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4.8%로 1~2분기 누적 5.0%보다 0.2%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중국 정부가 내세운 목표치인 '5%안팎'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어요. 로이터는 "중국 경제는 올해 4.8%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2025년에는 성장률이 4.5%로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는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어요. 9월 수출액이 시장의 6% 성장 전망과는 달리 실제로는 2.4%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생산자물가(PPI) 상승률이 2016년 이후 최장기간인 24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중국 경제 성장을 막는 요인이에요.
경제 지표들의 흐름이 엇갈리는 만큼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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