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 마지막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내년 건강보험료율 안 오른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2. "대주주는 주식 팔지마", 주식매도 제한으로 주가방어 나선 중국
3. 기업 부채 GDP의 124%, 외환위기 때보다 높다
1. 내년 건강보험료율 안 오른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으로 2009년을 포함하면 역대 3번째예요.
따라서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0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아요.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꽤 이례적인 일인데요.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폭이 줄긴 했지만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작년 연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3조 8천701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에요. 건보재정은 작년 3조 6천291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건보료율이 동결돼 재정 운영이 빡빡해지면서 보장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결국 추후 건보료율을 가파르게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어요.
복지부는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작년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속하고 있는 부담완화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국고지원을 통해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2. "대주주는 주식 팔지마", 주식매도 제한으로 주가방어 나선 중국
중국당국이 상장기업 대주주들의 주식매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가방어에 나섰습니다. 최근 중국은 주식거래세를 인하하고, 신규 기업상장 일정을 조정해 수급을 조율하는 등 시장 부양조치에 매진하고 있어요.
중국당국은 ▲3년 무배당 기업 ▲기업공개 당시보다 낮은 주가 ▲순자산가치 이하의 시가총액을 기록 중인 기업 대주주의 주식매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선전 증시에 상장된 5000여개 기업 중 대주주 주식매도금지 대상 기업은 절반에 이릅니다. 또 대주주 주식매도금지 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사 주요 주주들에 대해 지분 유지와 의무보호예수기간 확대를 권장하고 있어요.
이 같은 정책으로 200여개 기업의 주요 주주들이 주식보유비중 조정계획을 취소했으며 일부기업은 보유지분 보호예수기간을 확대하고 자사주매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실제 주식을 매도한 대주주에게 제재를 가하기도 했어요.
중국 상장사 주요주주들은 그간 연간 수십조 원을 매도해 왔어요. 2020년에는 1200여 개 회사 임직원이 170억 달러(약 22조 8000억 원) 어치 주식을 매도하며 역대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순매도 규모가 44억 달러(약 5조 9000억 원)이에요.
전문가들은 "대주주 주식매도제한 정책이 단기적인 시장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향후 매도불확실성 문제로 기관투자자들이 중국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3. 기업 부채 GDP의 124%, 외환위기 때보다 높다
한국의 기업부채가 올 6월 말 기준 2705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124.1%로 1998년 외환 위기 때(108.6%)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부동산 '영끌 매수'가 촉발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사이 기업부채마저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며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어요. 많은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기보다는 고금리의 빚을 갚으며 그저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 1~8월 기업 파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6% 급증했고 벌어서 이자 갚기도 힘든 '악성 좀비' 상태가 된 지 7년이 넘은 기업이 전체의 3.6%에 달해요.
6월 말 GDP 대비 한국의 기업신용은 124.1%, 가계신용은 101.7%로 이 둘을 합친 민간신용 역시 역대 최대인 GDP 대비 225.7%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보다 이 비율이 높은 나라는 세계 주요 52국 중 6곳(홍콩,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중국, 프랑스) 뿐이에요.
다른 주요국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GDP 대비 기업부채가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예외로 코로나를 지나며 757조 원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대출(600조 5000억 원 증가)이나 채권 발행(118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기업부채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자와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해집니다.
기업들이 빚을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를 뜻하는 부채비율이나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듯하는 유동비율을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직 큰 위기가 올 상황은 아닐지라도 부쩍 높아진 금리로 수익성을 갉아먹는 게 위험요소입니다. 올 1~8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은 총 13만 748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1.36%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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