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3/4/20/목] - 스페이스X 우주선 지구궤도 시험비행 실패, 전세사기 대책 총력전

목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첫 지구궤도 시험비행 실패
2. 당국, 전세사기 대책 총력전, LTV·DSR 한시 해제 검토
3. 유럽도 반도체 전쟁 참전 "62조 투자해 점유율 20%"

1.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첫 지구궤도 시험비행 실패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20일(현지시간)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첫 지구궤도 시험비행에 나섰으나 실패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8시 33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 치카 해변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발사 후 3분가량 지났을 때 전체 2단 로켓의 아래 부분인 '슈퍼 헤비' 로켓이 분리되고 우주선 스타십이 궤도비행을 시작했어야 하지만, 수직으로 솟아오른 스타십은 이륙 후 4분 여만에 빙글빙글 돌다 상공에서 폭발했어요.

스타십은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개발해 온 우주선이에요. 길이 50m, 직경 9m로 우주선 내부에 150t까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2. 당국, 전세사기 대책 총력전, LTV·DSR 한시 해제 검토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외 적용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 되고 있어요.

이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경매유예 조치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요.

경매유예는 단순히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채권자인 금융사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채권 회수에 나서지 않으면 배임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금융당국은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에요. 또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이나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의 추가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조직적인 전세사기의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한편 경기 구리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여명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펼친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만 500여 명에 달해 피해액이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건축왕'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 서울·경기·부산에서 잇따라 전세사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간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1705명, 피해액은 3099억원으로 집계됐어요. 피해자의 절반 이상(51.5%)이 20대(18.1%), 30대(33.4%) 등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유럽도 반도체 전쟁 참전 "62조 투자해 점유율 20%"

유럽연합(EU)이 430억유로(약 62조 원)를 투입해 유럽 내에서 반도체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도 전 세계 반도체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새예요.

EU가 최종 타결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은 EU가 보유한 연구개발(R&D) 능력과 반도체 장비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 역량을 단기간에 키워 2030년까지 EU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공격적 반도체 산업 전략에 맞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당초 EU는 첨단 반도체 공장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협의 과정에서 일반 생산 부문과 R&D, 설계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은 대부분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기업이 많아 생산 역량이 부족해요. 반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해 '슈퍼 을'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이 대표적이에요.

한편 한국 정부는 EU의 이번 결정이 세계 반도체 시장 경쟁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지만 한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는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EU 반도체법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있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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