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점점 뉴스 보기가 힘든 요즘이네요. ㅜㅜ
[목차]
1. 韓, 양극재 허브로 뜬다, "5년 뒤 전기차 1800 만대분 생산"
2. 정부, 올해 '400조원 세수' 추계 새로 한다
3. G7, 러 수출 전면금지
1. 韓, 양극재 허브로 뜬다, "5년 뒤 전기차 1800 만대분 생산"
20일 정부는 지난해 38만 톤 수준인 국내 양극재 생산 능력을 5년 뒤인 2027년까지 158만 톤으로 4배가량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에코크로비엠·LG화학·포스코퓨처엠·엘엔에프 등 국내 양극재 4사가 2025년까지 확정한 양극재 생산 능력을 100만 톤 정도로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포스코그룹이 포항에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짓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목표가 근거 없는 발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양극재 158만 톤은 단순하게 계산하면 전기차 18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막대한 양으로 한국이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배터리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이에요.
당장 포스코그룹에서 배터리 소재 제조를 맡는 포스코퓨처엠(옛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음극재·전구체를 3대 축으로 배터리 소재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6148억 원을 투자해 포항 양극재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에요. 이곳에는 연산 4만 6000톤 규모의 하이니켈 NCMA 단입자 양극재 생산 라인이 들어섭니다. 이 소재는 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을 원료로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고 배터리 안정성을 높여줘요. 포항은 이번 투자를 포함해 총 10만 6000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단지로 바뀌게 돼요.
포스코퓨처엠은 광양에 이어 포항에서도 올 하반기 연산 3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 착공에 나설 계획이에요. 전구체는 양극재 중간 원료로 전구체 생산 능력 역시 기존 1만 5000톤에서 22만 톤으로 10배 넘게 늘릴 방침입니다.
미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중국에서 전구체를 수입해 한국에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IRA를 충족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 원자재 가공부터 전구체 및 양극재 생산에 이르는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을 갖춰야 IRA에서 규정하는 50%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져요.
LG화학, SK온 등의 배터리 업체들도 일제히 전구체 공장 설립에 나서고 있고, 포스코그룹은 셀 제조를 제외한 배터리 소재 단계까지 모든 과정의 내재화를 추진 중입니다.
2. 정부, 올해 '400조 원 세수' 추계 새로 한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세수)이 400조 원 넘게 들어올 것이란 기존 전망을 폐기하고 예상 세수 규모를 줄여 잡기로 했습니다. 세수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보전하는 '세입경정' 압박이 커질 전망이에요.
올해 세수 전망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일정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될 예정이에요.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예상 세수는 400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역대급 '세수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결산 기준 395조 9000억 원)보다도 1.2% 늘어난 액수예요. 하지만 올 연초 실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쳐 올 1~2월 들어온 국세는 54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7000억 원 급감했습니다. 3대 세목인 소득세(-19.7%), 부가가치세(-30%), 법인세(-17.1%) 모두 부동산 거래와 내수 경기, 기업 실적이 일제히 악화하며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기재부는 결국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구멍 난 세수를 다 채우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올해 세수 추계를 다시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짜는 5~7월 중 올해분 세수 추계 수정 작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에요. 올해 1%대로 주저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전년 대비 21% 감소한 주택 거래량, '어닝 쇼크' 수준인 1분기 주요 기업 실적 등이 새로운 추계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올해 나라에서 쓰기로 약속한 예산 638조 7000억 원은 이미 정해진 금액으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힌다면 정부는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나랏빚을 더 내야 합니다. 결국 빚을 더 내 모자란 세수를 메우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이내로 묶는다는 기재부의 계획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만 정부는 아직 세입경정 얘기를 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세입경정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3. G7, 러 수출 전면금지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사실상 수출 금지를 전면 단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서방 민주주의 진영과 중·러 진영 간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여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는 제재 대상 외에 모든 품목의 수출이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수출을 원칙적으로 막고 한정된 품목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전쟁 2년 차로 접어들며 악화일로를 걷는 러시아 경제에 대해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다만 이와 같은 전면적인 대러 수출금지 조치가 실현되려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G7 국가들이 합의해도 유럽연합(EU) 모든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차단 등 보복 위험, 교역 감소, 기업들의 반발 가능성 등에 따라 각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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