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3/3/1/수] - 수출 5개월 연속 마이너스, 1월 미분양 7.5만 가구

프리랜서다 보니 삼일절 공휴일이라는 걸 깜빡했네요.

편안한 휴일 보내시길~

수요일 경제 뉴스 정리해 봅니다.

[목차]

1. 수출 5개월 연속 마이너스, 무역수지 1년째 적자행진
2. '초과이익 공유' 조건 붙인 美 반도체 보조금
3. 미분양 7.5만 가구, 부동산 대책 '백약이 무효'

1. 수출 5개월 연속 마이너스, 무역수지 1년째 적자행진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501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3.6% 증가한 554억 달러로 집계됐어요.

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의 악화로 작년 10월부터 5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작년보다 42.5%(44억 달러) 급감하며 7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어요.

2월 수입은 554억 달러로 3.6%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수입이 지난해보다 19.7% 늘어난 영향이 컸어요.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작년 3월 이후 12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역적자가 12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만에 처음이에요.

2. '초과이익 공유' 조건 붙인 美 반도체 보조금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이상의 생산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제한, 미 연방정부와의 초과이익 공유 등을 약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미국에 반도체 설비투자를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여요.

28일 미국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로, 기업은 보조금 신청과 함께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자사주 매입 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또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을 경우 수익 일부를 연방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초과이익이 미국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의 이익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질것으로 보여요.

또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미국 지역 사회 투자를 늘리고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해요. 중국 첨단 반도체 투자를 금지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를 어길 시 보조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져요.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기업들은 정말 필요한 보조금만 신청하게 될 것"이며 "프로젝트 실현이라는 용도 외에는 단 1달러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까다로운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3. 미분양 7.5만 가구, 부동산 대책 '백약이 무효'

1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7만 5000가구를 넘어서며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거 푼 '1·3 대책' 이후 미분양 완화를 기대했지만 쉽게 제동이 걸리지 않는 모양새예요. 봄 분양 시장과 맞물리면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올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359가구로 전월 대비(6만 8148 가구) 10.6%(7211 가구) 증가했어요. 2012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지방 분양시장은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에요. 1월 미분양 물량의 84%가 지방에서 나왔어요. 지방 미분양 주택은 6만 3102 가구로 전월 대비 10.6%(6030 가구)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10.7% 증가한 1만 2257가구, 다만 1월에 공급이 거의 없었던 서울은 0.2% 증가한 996 가구에 그쳤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오히려 지방과 수도권 외곽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역풍을 일으켰다는 분석인데요.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지역에선 미분양이 발생해도 결국 소화되는 분위기지만 지방은 분양가 부담, 분양가 차익 기대 감소 등으로 청약 시장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청약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전방위로 풀었지만 미분양 주택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분양가는 건설자재와 인건비 등의 급등으로 고공행진하는 상황입니다. 미분양 주택과 분양가가 동시에 치솟는 '이상한 동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