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3/12/19/화] - 대주주 기준 10억→최대 50억으로 완화, 내년 실손보험 평균 1.5% 인상

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10억→최대 50억으로 완화
2. 내년 실손보험 평균 1.5% 인상, 손해율 큰 3세대는 인상 불가피
3. 대만 '디지털 천도', 전쟁 대비 국가데이터 우방국 저장

1. 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10억→최대 50억으로 완화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 조정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 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와 상관없이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다만 정부는 지난해 야당과 대주주 기준을 올해까지 유지하기로 한 약속 때문에 "야당과 합의가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이유로 개정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정부 결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간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매도세 출현이 연말 증시의 악재로 작용해 왔기에 시장에서는 기준 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실질적인 과세 기준일(마지막 거래일 -2 거래일)까지 대주주 기준인 10억 원을 밑돌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 돼왔어요.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은 기준일 5 거래일 전부터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중형주, 코스닥 종목들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어요.

올해의 경우 대주주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은 12월 26일로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주식 매도 주문을 해 28일 실제 결제가 이뤄져야 '종목당 10억 원 미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준 완화가 결정되면 정부는 시장 혼란 최소화와 남은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중 바로 입법예고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내년 실손보험 평균 1.5% 인상, 손해율 큰 3세대는 인상 불가피

2019년 이후 연간 최대 14%까지 오르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는 평균 1.5% 인상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료 역시 내년 2.5~3.0% 인하되며 올해보다 인하폭이 커질 것으로 보여요.

보험 업계가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예상보다 크게 낮추고 자동차보험료 인하폭을 작년보다 확대한 배경에는

손해율(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긴 했지만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이에요.

내년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 보험료는 평균 4% 내려가고,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는 1% 상승합니다. 다만 올해 14% 올랐던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실손보험료는 손해율이 작년 131.7%에서 올 3분기 말 154.9%로 급등하며 내년엔 18% 인상돼요. 보험료율 조정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4세대는 동결됐습니다.

따라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평균 연 3만 576원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반면, 2·3세대 가입자 부담은 각각 5868원, 3만 5556원 늘어날 전망이에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 3997만 명입니다. 2세대 가입자가 1910만 명(47.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1세대와 3세대도 각각 819만 명(20.5%), 955만 명(23.9%) 가입돼 있어요. 제일 나중에 출시된 4세대 가입자 비중은 232만 명으로 5.8%에 불과해요.

자동차보험 인하폭은 올해보다 커져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자동차보험 대형 4개사는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2.5% 인하할 예정이에요.

3. 대만 '디지털 천도', 전쟁 대비 국가데이터 우방국 저장

대만 정부가 중국의 침공 같은 유사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 천도'를 계획 중입니다. 주민등록 자료처럼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우방국에 분산 저장한 뒤 본토 시설이 피해를 입어도 클라우드 방식으로 행정 기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에요. 대만 이외에 에스토니아 등도 해외에 소위 '데이터센터 대사관'을 설립해 주요 자료를 백업해 두는 등 유사시에도 행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7월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시작되면 1순위로 해저케이블을 공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만과 세계를 연결하는 12개 해저케이블을 절단해 고립 상태로 만든 뒤 대만 내 8만 개 통신기지국 가운데 대형 기지국을 중심으로 파괴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데이터센터에 미사일을 날려 폭격한 후 180개가 넘는 라디오·TV 전파설비도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대만은 디지털 천도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대만 행정부 격인 행정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데이터 분산 저장을 위한 목적의 예산 70억 엔(약 640억 원)을 편성했어요.

대만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세금·건강·의료·주민 정보 등과 같은 기반 데이터를 여러 우방국 데이터센터에 분산 저장할 계획이에요. 또 해저케이블 등 통신망 단절에 대한 대비책으로 위성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유사한 디지털 천도를 지난해 시행한 바 있어요. 러시아 침공 직전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아마존웹서비스(AWS)에 공공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옮겼습니다. 직후 우크라이나의 데이터센터와 통신설비는 러시아 미사일에 파괴됐어요.

현대에 피란해야 할 국가 재산의 최우선 목록은 데이터로 꼽혀요. 국민의 기반 데이터만 있으면 영토를 잃어도 재건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에요. 다만 디지털 천도의 경우 지난 9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접속 요청을 거부당한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자체 통신망 없이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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