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3/10/9/월]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국제유가 5%대 상승, '한은 마통' 113조 빌려 쓴 정부

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국제유가 5%대 상승, 증시는 휘청
2. '한은 마통' 113조 빌려 쓴 정부, 이자만 1500억 원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국제유가 5%대 상승, 증시는 휘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9일 오전 10시 8분 기준 아시아에서 거래되는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 인도분은 배럴당 87.19달러를 기록하며 전거래일 대비 5.31%(4.4달러) 상승했어요. 같은 시각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선물은 5.32%(4.49달러) 상승한 배럴당 88.99달러에 거래 중이에요.

지난 한 주 국제유가는 WTI 가격 기준 8.81%(8달러) 하락하며 올해 3월 이후 한 주간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하며 상황이 달라진 건데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는 아니어서 양측의 충돌이 원유 시장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란이 하마스를 지지하고 나서는 등 중동 지역으로까지 분쟁이 번질 경우 원유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하마스 지지에 나선 이란에 미국 등이 다시 제재 강도를 강화한다면 몇 년간 꾸준히 늘어오던 원유 수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국제 증시도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텔아비브증시나 사우디아라비아 TASI 지수, 이집트 EGX30 지수 등이 하락했어요. 미국 증시도 휘청이는 등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2. '한은 마통' 113조 빌려 쓴 정부, 이자만 1500억 원

정부가 올해 연중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에서 113조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약 1500억 원에 달해요. 한은의 정부를 대상으로 한 일시대출 제도는 해외 주요국에서 대부분 금지되거나 관련 규정 자체가 부재해 정부가 재정운용을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작년 전체 누적 대출액(34조 2000억 원)의 3.32배 규모이며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 9130억 원)도 넘어선 규모입니다. 이처럼 대출이 늘면서 올 한 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497억에 달합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재정증권과 함께 활용하는 수단이에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최대 50조 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왔어요.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금 평균잔액은 5조 8145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다만 9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13조 6000억 원을 빌려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

올해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건 그만큼 지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실제 주요국들 중 대정부 대출제도가 있는 나라는 캐나다 한 곳으로 실제 실시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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