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韓주식 상습적 불법 공매도한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 2곳 적발
2. '달콤한 독' 中 차관, 23개국 파산 위기
3. 한국 자동차·UAE 원유 10년 내 관세 없앤다
1. 韓주식 상습적 불법 공매도한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 2곳 적발
홍콩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상습적인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는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총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한국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어요. 이들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한 뒤 사후 차입해 메우는 방식으로 법을 어겼습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주식 총 101개 종목, 약 4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했고, 홍콩 HSBC는 2021년 8월~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어요.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보유 주식 잔량이 공매도 주문량보다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이들 기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에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제도는 지난 3월 도입된 바 있어요.
한국 주식시장은 그간 '불법 공매도'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억눌리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동안의 공매도 위반 사례는 대부분 직원 실수나 시스템 오류에 의한 것으로 장기간 상습적으로 벌어진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 돼온 불법 공매도 의혹의 일부를 뒷받침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가 수수료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가능 물량을 부풀리면 기관투자가와 스와프 계약을 더 많이 체결할 수 있어 수수료를 늘릴 수 있고, 주식을 미리 확보하지 않고 최종 주문 체결량에 따라서만 사후 차입하면 차입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무차입 공매도 : 주식을 빌려놓지 않고 하는 공매도. 빌린 주식을 팔고 나중에 매입해서 갚는 '차입 공매도'와 구분됩니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시장 교란의 우려가 있어 한국에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2. '달콤한 독' 中 차관, 23개국 파산 위기
중국 일대일로 건설 사업이 최근에 개도국에 과도한 빚 부담을 주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2021년까지 일대일로에 참가한 개도국에게 최소 3310억 달러(약 442조 원) 이상을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세계은행의 대출 규모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만 910억 달러(약 122조 원)를 대출해 줬어요.
이 같이 중국이 전 세계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위해 지원한 대출 중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3년간 상각 및 재조정된 채무는 785억 달러(약 105조 원)로 2017~2019년 3년간 상각 및 재조정 채무(170억 달러)와 비교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일대일로 건설 사업에 대해 "중국이 놓은 '부채의 올가미'"라고 비판한 바 있어요. 중국 자금을 지원받은 개도국 상당수가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거예요.
실제 지난 5월 잠비아·스리랑카를 포함해 경제위기에 빠진 12개국의 채무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들 국가의 외채 50% 이상이 중국에서 조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국가는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에 대한 부채 상환에 쓰고 있어요. 일대일로 명목으로 중국이 지급하는 대출은 국제통화기금(IMF) 금리의 약 2배인 연 5%가 적용됩니다.
개도국들이 빚더미에 허덕이면서 중국의 재정적 부담 역시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에서 자금을 조달한 개도국들이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상환할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대일로 건설 사업에 참여한 개도국(152개국) 중 약 15%인 23개국이 파산 위기에 놓여있어요.
최근 수년 사이 개도국과 중국 재무 부담 급증으로 최근에는 일대일로 건설 사업 동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7(주요 7개국) 중 유일한 일대일로 참여국인 이탈리아가 탈퇴 절차를 밟고 있어요. 때문에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일대일로 건설 사업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한국 자동차·UAE 원유 10년 내 관세 없앤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진행해 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이 14일 타결되며 아랍권 국가와 첫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습니다. 협상 타결 기준으로는 한국이 체결한 24번째 FTA예요.
CEPA는 기존 FTA를 통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더해 다양한 분야의 포괄적 교류·협력이 강화된 FTA를 뜻합니다.
CEPA가 발효되면 시장 개방에 속도가 붙게 됩니다.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92.8%, UAE는 91.2%에 적용되는 관세를 각각 10년 이내에 철폐하게 돼요.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가전제품에 붙은 관세가 사라지고, 신선과일·라면·인삼 등 농축산식품, 조미김·멸치·전복 같은 수산식품에 매기는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에요.
반면에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는 3%의 수입 관세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온라인 게임,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가 개방되면서 'K-게임' 진출이 빨라지고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도 가능해졌어요.
정부는 UAE와의 CEPA 타결이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신(新) 중동 붐' 확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핵심 우방국인 UAE와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195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 기업 178곳이 진출해 있어요.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구독, 공감,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