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는 매일 심란하지만 그래도 어느새 주말이네요~
선선한 가을 만끽하시는 주말 보내시길 바래요.
금요일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목차]
1. 정부 개입 40분 만에 환율 6원 '뚝' 1400원 브레이크
2. 테슬라, 美 인플레감축법 영향 "獨 배터리 공장 포기"
3. 대학도 저출산 쇼크, 2025년까지 정원 1만6197명 줄인다
4. 역대급 거래절벽에 취득세 8조 증발 위기
5. 삼성, 탄소중립 新환경 대전환, 車 800만 대 분량 탄소배출 줄인다
1. 정부 개입 40분 만에 환율 6원 '뚝' 1400원 브레이크
외환당국이 15일 원·달러 환율 1400원 선이 위협받자 공식 구두개입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외환시장에서 7억 달러 규모의 '달러 매도 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원·달러 환율은 10전 오른 1391원에 출발해 오후 1시 이후 1397원 90전까지 뛰었습니다. 이에 외환당국 관계자는 "최근 대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 내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두개입에 나선 건데요. 외환당국의 공식 구두개입은 환율이 1350원을 위협하던 지난달 23일 이후 약 3주 만으로,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 개입이에요.
이후 40분도 안 돼 달러당 1391원까지 떨어지며 6원 이상 급락하였고, 이 과정에서 외환시장엔 정부 개입으로 추정되는 7억달러 규모의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이날 서울 외환시장 거래대금(약 87억 달러)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강달러 여파로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개입이 환율 급등세를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환율은 정부 개입속에서도 2원 80전 오른 1393원 70전에 마감했어요. 외환당국이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1400원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2. 테슬라, 美 인플레감축법 영향 "獨 배터리 공장 포기"
미국의 대표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독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자 배터리 공장 설립 지역을 미국으로 바꾸려는 것인데요.
또 테슬라는 인플레 감축법 발효 이후 미국 텍사스주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정제하기 위한 공장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에 따르면 전기차 1대당 보조금 혜택(7500달러/한화 약 1046만 원)을 받으려면 우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인 핵심 광물과 부품도 북미 지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해요. 특히 테슬라에게는 배터리 부문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배터리 부문 보조금 혜택 요건
- 기본 조건 : 북미에서 최종 생산
- 광물 조건 : 리튬·코발트 등 주요 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최소 40% 이상 조달(2027년 80% 이상)
- 부품 조건 : 음극재·양극재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을 절반 이상 북미 조달 (2029년 100%)
3. 대학도 저출산 쇼크, 2025년까지 정원 1만 6197명 줄인다
2025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이 1만 6000명 이상 줄어듭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정부는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지원금을 내걸었고, 96개 대학이 정원을 줄이기로 했어요.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는 지방대 중심으로 정원이 줄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총 1만 6197명으로, 일반대 55곳이 7991명, 전문대 41곳이 8206명을 줄입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이 74개 대학, 1만 4244명을 줄이기로 해 전체 감축 규모의 88%를 차지하며, 수도권은 22곳 1953명(12%)에 그쳤습니다. 서울에서는 고려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한성대, 홍익대, 명지전문대, 한양여대 등 총 8개교가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에요.
교육부는 입학정원을 줄이는 96개 대학에 지원금 1400억 원을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에요.
한편 일회성 지원금을 미끼로 한 정원 감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서울 소재 일반대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결국 지방 대학끼리 제 살 깎아먹기식의 '치킨게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또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특히 첨단학과 증원 정책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지방대의 반발이 큽니다.
4. 역대급 거래절벽에 취득세 8조 증발 위기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토지 거래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부동산 거래 때 발생하는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취득세 세입 전망' 보고서는 2023년 우리나라 취득세 세입액을 22조~26조 원 수준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2021년 세수(33조 8170억 원)와 비교하면 최대 9조 원 하락한 금액으로 올해 예산에 포함된 취득세 목표 세입액인 30조 3130억 원보다도 4조~8조 원 낮아진 액수입니다.
취득세 세입 감소 이유는 부동산 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2014년 이후 월평균 부동산 거래량은 꾸준히 14만 건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1년 9월 이후 11만 건으로 이전의 80%로 줄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의 예산에서 취득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0% 수준이며 취득세 세입 감소는 지자체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5. 삼성, 탄소중립 新환경 대전환, 車 800만 대 분량 탄소배출 줄인다
삼성전자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마트폰·TV·생활가전을 만드는 DX부문은 2030년, 반도체를 포함한 회사 전체의 목표 시한은 2050년이에요.
15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신환경경영전략'에는 초저전력 반도체·제품 개발 등 혁신 기술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탄소 배출은 크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것(스코프1)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연료로 인해 간접 배출하는 것(스코프2)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둘을 합쳐 삼성전자가 지난해 배출한 이산화탄소만 소나무 20억 그루가 흡수하는 양인 1700만여 t에 달해요. 이를 2050년까지 제로화한다면 연간 자동차 800만 대 운행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탄소 직접 배출 감축을 위해 저감 시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에요. 또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탄소 간접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100'에 최근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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