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정리해보는 목요일 경제 뉴스입니다.
우연찮게 디지털 인형 눈알 붙이기와도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ㅜㅜ 아직 시간 배분이 쉽지 않네요.
시간을 조절하든, 양을 줄이든 적응이 될 때까진 여러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
[목차]
1. 정부, 엘앤에프 美 양극재 공장 건설 불허 "핵심기술 유출 우려"
2. 정부, 구글·메타에 "개인정보 불법수집 혐의"로 역대 최대 1천억 과징금
3. 韓 국채 선진지수 편입 30일 윤곽, 확정 땐 외자 최대 97조 유입
1. 정부, 엘앤에프 美 양극재공장 건설 불허 "핵심기술 유출 우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자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3위인 엘앤에프의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 계획을 불허했는데요. 이는 국내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은 총 73개인데요. 이 중 배터리 관련 기술은 ▲전기차용 중대형 리튬 2차 전지 ▲하이니켈 양극재 ▲500㎸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 ▲초고성능 전극 또는 전고체전지 관련 기술 등 입니다.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는 아직까지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아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니켈 함량을 80~90%까지 높인 하이니켈 양극재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필수적 소재예요. 현재 니켈 비중이 90%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곳은 엘앤에프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엘앤에프의 미국 진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외에서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국내 다른 업체들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소재 등도 북미 진출을 논의 중이에요.
산업부는 이번 불승인 건의 경우 핵심 기술 수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부실한 보안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지 진출 시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추가적 기술 보호장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보안 강화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할 전망이에요.
산업부는 엘앤에프가 이번에 불승인이 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승인을 신청할 경우 위원회를 열어 수출 가능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2. 정부, 구글·메타에 "개인정보 불법수집 혐의"로 역대 최대 1천억 과징금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 본사에 총 1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 미국 본사를 상대로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어요. 두 회사는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웹·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유럽에서는 이용자가 행태정보를 허용할지 여부를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한 반면 한국 이용자들에겐 설정 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도록 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는데요.
구글과 메타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플랫폼 서비스는 타사 행태정보를 단순히 제공받았거나 처리 위탁을 받는 사업자일 뿐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적법하게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한 동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3. 韓 국채 선진지수 편입 30일 윤곽, 확정 땐 외자 최대 97조 유입
최근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심해지며 달러당 원화값이 급락하는 가운데 오는 30일 한국이 '선진국 국채클럽'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지에 대한 첫 윤곽이 나옵니다.
WGBI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그룹이 관리하는 채권지수로 미국, 일본, 영국 등 23개 주요국 국채를 아우르기 때문에 선진국 국채 클럽으로 불리는데요. 이를 추종하는 자금만 2조 5000억 달러(약 3478조 원)에 달합니다.
러셀그룹은 특정국 투자 환경을 평가해 매년 3월, 9월 워치리스트를 발표하는데 이번 30일 새벽 한국의 WGBI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일단 리스트에 올라가면 실제 제도 운용 현황 등을 검토해 다음 해 9월 연례심사에서 최종 편입을 결정해요.
만약 한국이 최종 편입에 성공하면 외국인이 쥐고 있는 전체 원화채권의 45%에 달하는 최대 97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향후 금융시장 안정에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WGBI에 편입되려면 정량 조건과 정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발행잔액 액면가 500억 달러 이상,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기준 신용등급 A- 이상 등정량 조건은 달성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얼마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정성 조건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없는 시장 환경(레벨2)을 만들어야 낙점을 받을 수 있으나 한국은 현재 '일부 제한이 있는 상태(레벨1)'에 머무르고 있어요. 정부는 레벨2를 얻기 위해 올해 세법을 고쳐 외국인이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WGBI 최종 편입 여부는 내년 결정되지만 30일 워치리스트에만 등재돼도 투자 심리 개선으로 원화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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