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통에 왠지 늦게 하루가 시작된 느낌이네요.
8월의 첫날이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했습니다.
활기찬 한 주 맞으시길~
[목차]
1. 7월도 마이너스, 2008년 이후 처음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2. 실손보험 '구멍' 막았더니 백내장 수술 95% 줄었다
3. 9월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 38원 인상, "완충 땐 2200원 차이"
4. 4500만 원 전기차, 배터리값 2100만 원 빠진다?
5. SK텔레콤 '5G중간요금제' 출시 확정, 24GB 기준 최저 4.2만 원
6. 美·日, 초밀착 '반도체 동맹', "中 대만 침공에 대비"
1. 7월도 마이너스, 2008년 이후 처음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지난 7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46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9.4% 증가한 607억 달러, 수입은 21.8% 늘어난 653억 7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6억 7000만 달러 적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수입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1년 전과 비교해 원유 가격 41.4%, 가스 113.9%, 석탄 173.5% 상승했어요. 이로 인해 에너지 수입액은 1년 전 97억 1000만 달러 대비 90.5% 늘어난 185억 달러로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다만 수출은 기존 7월 최고 실적(지난해 7월, 555억 달러)을 50억 달러 이상 상회하는 60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7월 최고 실적을 달성했어요.
2. 실손보험 '구멍' 막았더니 백내장 수술 95% 줄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이 넉 달 새 9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내장 수술비를 최고 1600만 원까지 오르게 만들었던 다초점 렌즈 가격도 지난 3월 511만 원(개당)에서 7월 373만 원으로 27% 떨어졌는데요.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일부 안과에서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과잉 수술을 해온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난 3월은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를 앞두고 일부 안과에서 '절판 마케팅'을 벌이면서 수술 건수가 평소의 3~4배로 급증한 시기인데요. 3월 대비 7월 백내장 수술 건수는 9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7월 들어 백내장 수술이 급감한 것은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입원 치료로 일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입원 치료 인정 기준이 깐깐해진 이유 때문입니다. 통상 실손보험 약관상 입원치료 보험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되지만 통원치료의 경우 회당 25~30만 원을 넘을 수 없어, 통원치료로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수십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요.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며 당국과 업계는 지급 심사 기준 강화, 보험사기 신고 포상 기간 연장 등 단속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3. 9월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 38원 인상, "완충 땐 2200원 차이"
9월 1일부터 전기차 급속 충전요금이 최대 1㎾h(킬로와트시) 당 38원 오릅니다.
29일 환경부는 공공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아래와 같이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50kW 충전기는 1㎾h 당 292.9원 → 324.4원 (31.5원 인상)
100kW 이상 충전기는 309.1원 → 347.2원 (38.1원 인상)
이번 충전 요금 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종료와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70㎾h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승용차 기준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 시 현재 2만 503원→ 2만 2708원(약 2200원 인상)으로 연료비가 증가하나, 다만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와 비교하면 42~45% 수준으로 경제적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올해보다 완화할 계획입니다.
4. 4500만 원 전기차, 배터리값 2100만 원 빠진다?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할 수 있게 돼 전기차 구매자의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대여) 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초기 차량 구매 시 서비스업체가 배터리 비용을 부담하고 구매자가 월정액을 납부해 리스하는 방식으로 배터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배터리 대여 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구매비용이 대폭 낮아져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요. 4530만 원짜리 전기차 '니로 EV'를 구매 시 보조금 1000만 원+배터리 비용 2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 실 구매에는 1430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5. SK텔레콤 '5G중간요금제' 출시 확정, 24GB 기준 최저 4.2만 원
SK텔레콤(SKT)이 지난달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신고한 새 5G 요금제 5종이 이달 5일 본격 출시됩니다. 이는 데이터 제공량 기준 '11GB 이하', '110GB 이상'으로만 양극화돼있던 기존 요금제에 8GB,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인데요.
SKT는 기존 5G 요금제에 일반 요금제 3종과 온라인 전용 요금제 2종 등 총 5종의 요금제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요금제 3종은 월 데이터 제공량 기준 8GB(4만 9000원), 24GB(5만 9000원), 무제한(9만 90009000원)입니다.
온라인(언택트) 요금제에도 8GB(매월 3만 4000원), 24GB(4만 2000원) 요금제가 추가됐어요. 온라인을 통해 가입, 개통하므로 일반 요금제보다 1만 원 이상 저렴해요.
SKT의 5G 중간요금제 출시로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곧 비슷한 요금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6. 美·日, 초밀착 '반도체 동맹', "中 대만 침공에 대비"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9일 첫 번째 미·일 경제정책 협의위원회를 열고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쓰이는 차세대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연내 자국에 '차세대 반도체 공동 연구센터'를 신설해 회로 선폭 2나노미터(㎚, 1㎚=10억 분의101m)급 반도체를 연구할 예정이에요. 이는 양자컴퓨터와 AI 등 차세대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로 2025년 양산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또 반도체, 배터리, 희소광물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어요.
중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5%에서 2030년엔 24%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이처럼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 '세계 10nm 미만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90%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이에요.
반도체 설계와 개발(미국), 제조 장비와 소재 분야(일본)에 강점을 지닌 두 나라가 첨단 제품을 공동 개발해 대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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