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 선풍기와 에어컨을 끊을 수 없는 더위네요. 이제 겨우 여름 시작인데..
더위만큼이나 갑갑한 경제 뉴스지만 또 모르고 지나칠 수는 없으니
오늘도 정리해봅니다~
1. 6% 치솟은 물가 "이 속도면 7~8%대 가능성도"
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포인트(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0% 올랐습니다. 6%대 물가상승률은 지난 1998년 11월(6.8%)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국제 유가상승 등 대외 요인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속도라면 7~8%대의 물가상승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변동폭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물가도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4% 올라 지난달(4.1%)에 이어 두 달 연속 4%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체감 물가는 더욱 심각하여 치킨, 칼국수, 전기요금 등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4% 올라 1998년 11월(10.4%)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체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7.7% 올랐어요.
2. 나라 곳간, 국민연금 빼니 순채무 309조
정부가 국가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재정여력, 즉 국가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장부상 착시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이 보유한 자산을 빼면 한국은 재정 순채권 국가가 아닌 300조 원이 넘는 순채무 국가라는 분석인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보고한 '재정여력 및 건전성 관련 지표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2019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반정부 순채무를 계산한 결과 2019년 한국의 총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2.2%인 약 810조 8000억 원이며 한국의 금융자산은 842조 원입니다.
하지만 국가 금융자산에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이 보유한 자산(약 341조 원)을 빼면 순채무 309조 원으로 GDP 대비 16.1%에 이르는 순채무국이 됩니다.
일반정부 순채무는 한 국가의 총채무에서 국가의 금융자산을 차감한 지표로 정부의 채무뿐 아니라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실제 능력(자산)을 반영한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주요 연기금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이 GDP 대비 40.6%로 독일(4.2%), 호주(3.83%)와 같은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나 연기금은 국민 노후자금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이를 국가의 실질적 재정여력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시각은 연기금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는 1064조 4000억 원(GDP 대비 50%)으로 국제 기준선인 60%에는 못 미치지만 실질 재정여력을 감안하면 이미 한계치까지 왔다고 볼 수 있어요.
3. "쿠팡보다 싸게" 가격을 끝 보여주겠다는 이마트
이마트가 '온·오프라인 최저가'를 내세우며, 계란, 쌀, 우유, 휴지 등 생필품 40가지 상품을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계는 물론 온라인몰을 통틀어서도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가격의 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싼 가격, 빠른 배송'을 모토로 온라인 유통 공룡으로 성장한 쿠팡에 정면승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행사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SSG닷컴 내 이마트몰에서 올해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마트가 선정한 40가지 대표상품은 각 필수 상품군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들로 추려졌어요. 김치는 '종가집 포기김치', 만두는 'CJ비비고 왕교자', 라면은 '신라면'과 '진라면 매운맛' 등이 포함됐습니다.
40가지 상품은 가공식품(우유·김치 등) 17개, 신선식품(계란·양파 등) 7개, 일상용품(휴지·비누 등) 16개로 구성됩니다.
이마트는 매일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들 상품에 대한 최저가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에요. 업계에서는 이마트의 이번 프로젝트가 전자상거래 1위인 쿠팡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쿠팡은 지난해 매출 22조 2256억 원을 기록하여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24조 9327억 원)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일단 이마트가 이슈를 선점했다는 평가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획기적인 가격차이가 아니라면 배송·결제 편리성, 다양한 상품군 등 다른 요소를 따져 쇼핑한다는 점에서 보면 눈에 띄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4. 메타, 가상화폐 사업 또 실패, 전자지갑 서비스 종료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이 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메타는 전자지갑 서비스 노비(Novi)를 9월 종료하기로 했어요.
메타는 이달 21일부터 노비 전자 지갑에 가상화폐를 입금할 수 없다며 9월부터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디지털 지갑에 보관된 코인을 빨리 인출하라고 공지했는데요.
노비는 메타가 작년 10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함께 시험 서비스한 전자지갑 서비스로, 시작된 지 불과 9개월 만에 사업을 접게 된 거예요. 메타는 노비의 전자 지갑 기술을 향후 3차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메타의 가상화폐 프로젝트는 잇따라 좌초하는 모양새입니다. 2019년 6월에도 가상화폐 디엠(옛 명칭 리브라)을 2020년 중 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1월 이 사업을 정리했어요. 디엠은 달러, 유로화 등 다양한 통화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에 그 가치를 연동시키는 가상화폐 프로젝트였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침체에 빠진 '크립토 겨울(crypto winter)'로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5. 1인 가구에 월 최대 82만 원 주는 오세훈의 '파격 실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오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여정에 들어갑니다.
안심소득은 기존 현금성 복지정책을 통폐합한 선별적 복지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핵심 정책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소득보장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5년의 정책 검증을 거친 이후 새로운 복지시스템으로 도입될 경우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예요.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선정을 지난달 29일 완료했어요. 내년에는 중위소득 50~85%를 대상으로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에요.
이번에 선정된 500가구는 3년간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받게 됩니다. 그다음 2년은 시가 민간 연구소들과 함께 정책 효과 검증 등을 위한 조사를 해요.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게 돼요.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최대 월 82만 6550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안심소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기초연금·청년수당·청년월세 등도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35억 원으로 5년간 총 2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요.
안심소득제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형으로 설계돼 있어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똑같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노동소득이 올라갈수록 노동소득과 지원금을 합친 총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 유인도 저해하지 않을 거라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선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일정 재산을 보유한 시민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기도 했어요.
수급 대상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85% 이하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30% 이하)와 주거급여(46% 이하) 보다 폭넓습니다.
시는 5년간의 정책 실험·검증 이후 공식 복지정책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재원 조달로 안심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9조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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