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는 느낌이네요. 한 주가 매우 뜨거울 것 같아요.
월요일 경제 뉴스 입니다~
1. 25일부터 입국 24시간 내 PCR 검사받아야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되면서 오늘 25일부터 방역 절차가 강화됩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받아야 해요. 현재는 입국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재유행 상황과 여름휴가철이 맞물려 해외유입이 한 달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증가하자 두 달여 만에 다시 강화한 건데요.
최근 확진자가 계속 늘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가 51일 만에 최다치인 146명을 기록해 1주일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25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집니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돼요. 아울러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됩니다.
2. 2억 묻어두면 이자만 2억 넘는 상품, 개인용 국채 상품 도입 재추진
정부가 만기 투자자에게 가산금리를 더해 복리로 이자를 제공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재추진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가 불발되며 도입이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투자 제한 사항을 없애 전 국민이 차별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에요.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1인당 적용 한도는 연간 1억 원씩 총 2억 원이고, 2024년까지 매입한 사람에 한해 적용돼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국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최근 금리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실제 도입 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 만기, 20년 만기로 출시되며, 6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일반 국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이자는 6개월 단위 복리로 계산해 만기 때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 될 예정입니다.
6개월 복리를 적용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에 가산금리까지 더하면 이자 수익을 상당히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0년 만기로 2억 원을 투자했다면, 최근 금리 수준+가산금리(연 4% 금리 적용 가정)를 적용했을 때 세전 만기 상환액은 2억 9710만 원에 세전 이자만 약 1억 원이 됩니다. 만약 같은 금리 수준으로 2억 원을 20년간 장기 투자하면 세전 이자는 2억 4160만 원으로 불어나게돼요.
작년 말 기준 국고채 보유 비중은 국내 기관 75%, 외국인 19%, 한국은행 6%로 개인은 0.01%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3. 현대차, 美 조지아주에서 2조 원대 인센티브
미국 조지아주 주정부가 현지에 전기차(EV) 공장을 건설하는 현대자동차 그룹에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18억 달러(약 2조 358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세제 혜택이에요.
지난 22일(현지시간) 조지아 주정부는 2023년부터 26년 동안 현대차에 4억 7200만 달러(약 6183억 원) 이상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며, 일자리 창출 대가로 5년 동안 2억 1200만 달러(약 2777억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밝혔습니다.
조지아주는 기아에 이어 SK온, 현대차그룹 EV 공장 유치까지 이뤄내며 협력업체들도 현지에 잇따라 공장을 유치하고 있어요. 조지아주에는 현재 100개가 넘는 한국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전초기지로 자리 잡고 있어요.
현대차는 이번 합의에 따라 약속한 투자액과 고용 창출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데요. 투자액 목표치의 80%에 미달할 경우 지원받은 인센티브의 일부를 주 정부에 돌려줘야 합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서배너 인근에 2025년까지 55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3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현지에서 8100명을 고용할 계획이에요.
4. 중국서 쪼그라든 '메이드 인 코리아', 현대차·삼성·LG 中 점유율 8년 새 급락
중국의 내수 강화 정책으로 한국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쳐 자국산 제품을 지원하면서 한국산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건데요. 한때 중국인들 사이에서 '고급 가전'의 대명사였던 삼성·LG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 중국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던 한국산 제품들은 8년 새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 2013년 중국 시장 1위(점유율 19.7%) → 작년 점유율 0.6%
삼성 TV : 6위(7.1%) → 9위(4.1%)
LG전자 OLED TV : 1위(94.2%) → 4위(6.1%)
3위를 지켰던 현대·기아차는 아예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유독 중국에서 한국산이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중국이 2010년 전후로 내수 강화를 위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인데요. TV·냉장고 같은 가전 교체 시 10~13%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중저가 제품으로 제한해 그 결과 중국 브랜드인 메이디·거리전기·하이얼 3강 체제가 형성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농촌 지역 가전·가구·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을 추진 중이에요.
중국 정부가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몰아주며 현대·기아차도 중국 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30%를 차지하는 반도체도 중국은 보조금을 무기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 속에서도 중저가 파운드리(위탁 생산), 조립·패키징·테스트,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글로벌 점유율과 매출 면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어요. 한국의 대중 무역은 2019년부터 반도체를 제외하면 적자인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중국을 압도하는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통째로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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