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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연대 0시부터 총파업 돌입, "운송 거부, 대체수송 저지 투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기사의 최저임금제'격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한 건데요. 화물연대는 7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인천·군산·광양 등 항만과 전국 주요 화물물류 거점 16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운송거부와 대체수송 저지 투쟁을 벌일 방침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올해 말까지 3년 동안 시행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일몰 7개월을 앞두고 제도 유지에 관한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에 화물연대는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5천 명 정도로 전체 화물기사 42만 명의 6% 남짓에 불과하지만, 컨테이너 트레일러나 시멘트 운송차량 품목 화물기사 중 화물연대 조합원 비율이 높아 전체 물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불법행위 엄단'을 내세우며 파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교통과 운송을 방해하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2. "우린 이제 후진국" 일본의 한탄, 국민소득 '2위→28위' 추락
200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 9173달러로 세계 2위였습니다. 한국은 1만 2263달러로 세계 순위 35위를 차지하며 일본과의 격차가 3배가 넘었죠.
2021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 9340달러로 세계 28위, 한국은 3만 3801달러로 세계 30위로 올라서며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했는데요. 이는 한국의 1인당 GDP가 20년 새 3배 가까이 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정체가 심각했던 이유도 한 몫합니다.
2012년 4만 9175달러까지 늘었던 일본의 1인당 GDP는 9년 만에 19% 감소했는데요. 세계 순위가 20년 만에 이렇게 추락한 나라는 선진국 중 일본이 유일합니다. 세계 3대 경제대국, 선진 7개국(G7)의 일원인 일본 내부에서조차 "눈 깜짝할 사이 후진국이 됐다" "쇠퇴도상국이자 발전정체국"이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어요.
국내총생산(GDP)의 256%까지 불어나있는 국가부채 비율은 G7 가운데 단연 최고로 일본의 미래 역시 밝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력 순위 27위(한국 8위), 전자정부 순위 14위(한국 2위), 종합 국가경쟁력 순위 31위(한국 23위) 등 미래 경쟁력 부문에서 일본은 도저히 선진국이라고 보기 힘든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어요.
3. 출시 앞둔 '삼성 로봇' 기대 부푼 협력사
삼성전자의 로봇 출시를 앞두고 국내 협력사들이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로봇이 연내 상용화되면 로봇 부품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로봇·인공지능(AI)에 24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의 로봇 부품 양산에 대비해 삼성전자 1~3차 협력사들은 일찌감치 시설 투자를 늘리며 로봇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주행 보조 로봇의 출시를 8월로 잡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초기 물량은 3만~5만 대 내외로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의료용 기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의료용품으로 분류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줄어들게 돼요.
웨어러블 로봇은 보행을 보조해 속도를 높여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적은 힘으로 들 수 있게 도와주는 로봇을 말합니다. 산업 현장이나 의료용 수요가 급증하며 시장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예요. 2020년 4억 9000만 달러(한화 약 6000억 원)에서 오는 2031년 88억 달러(약 11조 2000억 원)까지 20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부품을 제외한 핵심 센서나 반도체,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등의 부품을 국내 협력사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특히 고급 MLCC 기술을 확보한 삼성전기도 협력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협력업체 관계자는 로봇 부품은 개당 단가가 높고 수익성이 커 삼성전자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수백만 원대에 달하는 로봇 가격 문제나 양산용 제품 승인, 로봇 공급망 관리 확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외부 요인에 따라 출시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4. 공사기간·인력·폐기물 '3低 혁명', 3조 "모듈러 주택시장"
'레고형 주택'인 모듈러 주택 시장이 급팽창할 조짐입니다. 전통적인 철근 콘크리트 공법 사용때보다 공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고, 공장에서 상당수 작업이 미리 이루어져 현장 인력난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인데요.
소음·분진·폐기물이 적고 올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까지 완화할 수 있어 일부 전문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듈러 주택 시장에 대형 건설사들까지 앞다퉈 뛰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모듈러 주택에 15%의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적용이 시행되면 국내 주택시장에 '빅뱅'이 올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기둥·슬래브(판 형태의 구조물)·보(수평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재) 등 주요 구조물 제작과 건축 마감을 공장에서 미리 한 뒤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공장에서 선제작해 폐기물 발생이 적고 재활용도 가능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전통적 철근 콘크리트 공법은 공사기간이 길고 날씨나 현장 인력 구조등에 공사 진행 속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죠.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모듈러 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이기도 해요.
2010년대 후반부터 LH·SH가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시도하면서 모듈러 주택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지난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1457억 원 규모로 전년(267억 5000만 원)보다 444.67%(5.44배) 급증했어요.
대형 건설사들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눈여겨보고 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모듈러 주택 시장이 5년 이내 1조~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아직은 저층 공동주택에 머물러 있지만 조만간 고층 아파트로까지 확산돼 궁극적으로는 전체 주택 시장 10~15% 정도가 모듈러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삼성물산, GS건설,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KCC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도 모듈러 주택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연구개발(R&D)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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