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확인하세요!
1.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면 격리 해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상황,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넓히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 제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해외입국절차와 항공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은 줄여나가되,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5월 물가 5.4%, 금융위기 이후 첫 5% 돌파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대를 돌파했습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2020년 100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올라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어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돌파한 것도 2008년 9월(5.1%) 이후 처음이에요.
국제 원유, 곡물 가격 급등이 5월 물가를 크게 밀어 올렸어요. 석유·가공식품 등 공업제품의 지난달 물가 상승 기여도는 2.86% 포인트, 외식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기여도는 1.57% 포인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지난달 물가 상승 원인 중 열에 여덟(82%)은 원유, 곡물, 외식 물가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빈번하게 사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6.7% 올라 2008년 7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어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 역시 4.1%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3. 수년 내 쏟아질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해야
국내에서 전기차를 양산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나면서 수년 내에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전망인데요. 폐배터리 회수 및 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는 각종 중금속과 전해액이 포함돼 폐배터리를 매립하면 토양오염을 일으켜요. 또 배터리 원료인 리튬·코발트 등 원자재 채굴에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들 원자재의 경우 일부 국가·지역에 편재해 있고 채굴량도 한정돼 가격도 매우 불안정하죠.
전기차 배터리는 제조부터 폐기까지 환경·경제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환경보호와 채굴·제련 비용 절감,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의 대안으로 일찍부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해왔어요.
전기차 판매·배터리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배터리 이력 관리는 물론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가 대표적입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국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뒤처진 상태로, 배터리 재활용으로 원자재 보유국 의존도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폐배터리 기준 설정 △배터리 이력 관리 △회수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공급망을 고려한 배터리 동맹 체계 구축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등이 꼽힙니다.
한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정부·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로 관련 산업을 육성해 시장을 선점하고 추후 세계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4. 조만간 국내에서 루나 출금도 못 한다 "재산권 침해 우려 심각"
최근 '루나 쇼크'가 확산되면서 루나 코인(루나 클래식) 거래가 곧 정지됩니다.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루나 클래식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하고 루나클래식 보유자들이 코인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약 한 달정도로 못 박아둔 상태예요. 거래 지원 종료가 되면 보유자들은 루나클래식 입·출금을 비롯한 모든 거래 행위를 국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루나 쇼크가 발발하며 루나 클래식이 급락하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루나 2.0 출시를 약속하면서, 루나클래식 보유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코인의 70%를 기존에 보유한 코인 양에 따라 배분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어진 루나 클래식을 무한정 보관할 수 없으니 출금 지원을 통해 이를 처분하려는 것인데요. 국내 루나 투자자 수가 28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만큼, 거래소들이 보유한 루나클래식 코인 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소별 출금 가능 기간은 업비트(~6/19), 빗썸(~6/27), 코인원(~6/15), 코빗(~8/31), 고팍스(추후 논의) 각기 다르지만 대략 1달 정도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출금 가능 기간을 정해둔 것은 거래 지원이 중지되어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코인을 방치하는 것은 보유자 손실로 이어진다는 설명이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출금 기간을 정해두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독, 공감,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