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장마 시작인가 보네요.
목요일 경제 뉴스 확인하세요~
1. 원·달러 환율 13년 만에 장중 1300원 돌파
23일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간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건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어요. 또한 "앞으로 몇 달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2%로 돌아가는 강력한 증거를 찾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어요.
전문가들은 연준 물가 안정 의지에 뉴욕 증시가 반등하기도 했으나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증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분석이에요.
경기 침체 불안감과 달러당 원화값 하락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2350선 아래로 주저앉으며 다시 한번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2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74% 하락한 2342.81에 거래를 마쳤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05억 원, 83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375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4.03% 급락한 746.96에 마감했어요.
2. 곡물가 고공행진, 식량안보 비상
올 들어 국제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국제곡물이사회와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t당 쌀 가격은 평년 923달러→ 올 6월 1439달러, 밀 187달러→386달러, 대두 337달러→624달러, 옥수수 154달러→302달러로 모두 두 배 가까이 급등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식량 위기를 촉발했지만 그 기저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기상이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 세계 주요 곡창지대의 가뭄 위기로 내년에도 곡물 가격이 고공 행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 비축 물량을 현재 2개월치에서 3개월치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공급망 강화 등을 통해 식량 안보 확립에 나설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공공 비축 확대를 위해 저온 곡물 저장고를 기존 14개에서 17개로 늘리는 데 9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위기 발생 시 해외 생산지에서 국내로 곡물을 반입하기 위한 민간 기업의 공급망 확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2020년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 자급률은 2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예요.
식량자급률이 낮아진 원인으로는 농지면적 감소와 소비품목 다양화를 꼽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 농지는 156만 5000㏊로 1970년 229만 8000㏊보다 31.9% 감소했고, 쌀 소비가 줄어든 대신 밀, 육류 등의 소비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특히 육류 소비량이 1970년 1인당 5.2kg→2020년 52.5kg으로 열 배 넘게 늘면서 사람이 먹는 곡물 외에 축산업에 필요한 곡물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에요. 농지는 줄고 총 곡물 수요량은 늘었으니 부족한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게 돼 자급률이 더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추락한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분질미'와 농지 보전을 들고 있습니다. 분질미는 일반적인 쌀과 달리 밀처럼 가루 형태여서 가공이 쉬운 품종의 쌀로, 이를 통해 밀가루 소비를 대체하고 이모작으로 밀을 심어 자급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에요.
3. 5대 코인 거래소, 투자자 보호방안 만든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개선안 마련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22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이하 DAXA)'를 출범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DAXA는 지난달 발생한 '루나 사태'이후 거래소 간 신속하고 통일된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5대 거래소 중심의 자율개선안 기반 마련을 위해 결성됐는데요. 최우선 과제로 루나 사태처럼 가상자산 시장에 위협을 주는 상황에 대비해 거래소 간 공동 대응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DAXA에는 ▲거래지원(간사: 코인원) ▲시장감시(코빗) ▲준법감시(빗썸) ▲교육(고팍스) 등 4개 분과가 만들어질 예정으로 전체 총괄 간사는 업비트에서 맡게 됩니다.
DAXA는 상시 조직으로 운영되며, 자체 사무국을 설립하고 별도 사무실도 꾸릴 예정으로 5대 거래소는 동일 회비를 납부하고 DAXA 운영에 동등한 입지와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4. '주 52시간제' 손본다, '연장근로 한 달 총량 관리제' 도입
정부가 경직된 주 52시간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총량 관리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인데요.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노동계와 야당 반대를 넘어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예요. 연장근로 시간 총량관리제는 경영계가 주장해 왔던 사항이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2시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대로 연장근로를 한 달 단위로 운영하게 되면 한달 동안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특정 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연장근로 52시간을 특정 주에 몰아서 쓸 수 있게 되면 중공업 분야 등에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해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태 등의 기업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란 전망입니다.
해외 주요국을 봐도 '주 단위' 초과 근로 관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에요.
다만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과로, 건강권 침해를 걱정하는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요.
5. 나랏빚 50% 늘 때 교육청은 돈 '펑펑'
지난 4년간 중앙정부가 짊어진 빚이 50%가량 늘어나는 동안 전국 교육청의 지방교육채(지방채) 규모는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전국 교육청들은 실제 필요와는 상관없이 세수 규모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인데요. 이에 내국세 연동제 방식의 교육교부금 제도가 국가 전체적으로는 불합리한 재원 배분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국가 예산정책처로부터 공식 제기됐어요.
전국 17개 교육청의 지방채 규모는 2017년 12조 1000억→지난해 4000억 원으로 11조 7000억 원(96.7%)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앙정부 채무 규모는 627조 4000억 원→지난해 939조 1000억 원으로 311조 7000억 원(49.7%) 늘어났습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지방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현재 교부율은 20.79%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며 세금 징수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교육교부금도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특히 올해엔 세수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도 1년 만에 21조 원(34.8%)이나 늘어난 81조 30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내국세 연동제 방식의 교육교부금 제도의 예산 편성의 경직성을 지적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즉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교부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이에요.
또 교육교부금이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만 쓸 수 있도록 사용처가 제한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어요.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 해소를 위해 이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근본 원인인 내국세 연동제 방식은 건드리지 않기로 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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