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 관련 뉴스가 많네요.
수요일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1. 누리호 발사 성공, 순수 우리 힘으로 세계 7번째 우주의 문 열다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두 번의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우주 발사체를 설계·제작하고 발사해 우주 궤도로 올리는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주 독립'을 이루게 됐어요.
누리호는 21일 오후 4시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발사, 1단 분리, 페어링(위성 덮개) 분리, 2단 분리, 3단 엔진 가동 순으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3단 엔진으로 초속 7.5km 속도로 고도 700km에 '터치다운' 한 뒤 성능검증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우주 궤도로 정상적으로 내보냈어요.
누리호 개발 사업은 2010년 3월 시작돼 설계부터 발사 성공까지 12년 3개월이 걸렸고 약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이로써 한국은 자체 기술로 위성을 쏜 10번째 국가이자, 1t급 이상 실용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7번째 국가(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가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와 이번 2차 발사는 발사체가 운송 수단으로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단계로 현장에서는 '시험발사'라고 지칭합니다. 1차 때는 누리호에 더미위성(가짜위성)만을 실었고, 2차 때는 168kg의 성능검증위성과 1.3t의 더미위성을 탑재했어요. 누리호는 내년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4차례에 걸친 추가 발사를 통해 한국형 발사체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에요.
누리호는 6G 통신, 정찰 위성, 달 탐사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국 우주개발 계획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코레일·LH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2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인데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S(탁월) : 1개 (한국동서발전)
A(우수) : 23개
B(양호) : 48개
C(보통) : 40개
D(미흡) : 15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외)
E(아주 미흡) : 3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어요. 한전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가 그 대상입니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코레일)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3.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인력 구조조정 등 모든 것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에요.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르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어난 상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사무공간 축소, 호화 청사 매각, 임원진 임금 자진삭감, 복지제도 축소 등을 언급했어요. 기재부는 이에 조만간 공공기관 혁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 예고도 같은 연장선상으로 읽히는데요. 정부가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 등 본격적인 공공기관 혁신에 착수하면 구체적 방식과 범위를 두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눈 앞에 임박한 '인구 절벽' 정년 연장·폐지 논의 첫발
정부가 노동자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심화하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는 건데요. 하지만 정년 연장/폐지는 노인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며 신구 일자리를 매개로 한 세대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커 현실화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에서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8만 명→2050년 2419만 명으로 35.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2050년 23.1%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향후 30년 이내 우리 사회에 일할 사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해요. 따라서 사회의 생산 동력은 약화되고, 고령층의 소득보전과 복지에 투입되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니 정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거나 없애는 방안, 기업이 정년이 지난 고령층을 재고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며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회적 대화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는 청년 일자리 감소와 기업 인건비 부담 등의 부작용이 수반되는 민감한 이슈여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권에서 득표에 영향을 줄 해당 안건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의견입니다.
5. 인플레 속 '뜻밖의 호재' K배터리 웃는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한국 배터리 3사(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의 주력인 하이니켈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니켈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국 배터리 시장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은 낮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던 중국 배터리업체의 주요 생산품인 LFP(리튬 인산 철) 배터리 원가가 탄산리튬 가격의 고공 행진 속에 치솟으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NCM(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의 양극재 생산원가는 지난해 11월 LFP배터리보다 26% 비쌌지만 최근 그 격차가 10% 초반으로 좁혀졌어요. NCM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니켈 가격이 꾸준히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니켈 현물 가격은 지난 3월 23일 t당 3만 5550달러에서 이달 20일 2만 5230달러로 3개월 새 약 30% 급락했습니다.
니켈 가격 하락은 니켈 사용처의 70%에 달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 수요가 줄어든 여파입니다. 스테인리스스틸 강판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 건설 현장이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로 현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어요.
업계에선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니켈 가격은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반면 전기차 배터리에 글로벌 생산량의 70%가량이 쓰이는 리튬 가격은 수요 증가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에 중국의 주요 배터리 회사인 CATL, BYD 등 중국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두 배터리의 원가 격차가 줄어들며 LFP의 가장 큰 장점이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원재료 상승분을 판매가에 반영하는 한국 업체와는 달리 원자재값 인상분을 대부분 떠안는 중국 기업의 판매 구조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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