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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가격제 대수술, 내년 稅부담 낮춘다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켰던 '공시가격' 제도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르면 11월 수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인데요. 또한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내년 중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가 높아지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제기됐죠.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67개 행정제도 등에 활용됩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1.5%, 표준지 71.4%, 단독주택 57.9%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2.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 4 거래일간 코스피 1.7조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일단락되고 매수세로 전환됐습니다. 지난달 26일~31일까지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7275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이 흐름이 이어져 증시 수급 상황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달부터 시행되는 양적 긴축 등이 변수로 작용해 단기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고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은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도해 증시 하방 압력을 키워왔어요.
5월 한 달간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3970억 원), LG에너지솔루션(2880억 원), 우리금융지주(1980억 원), 후성(1640억 원) 등 자동차·2차 전지·금융 종목들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은 1조 62억 원을 순매도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매도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은 올해 지난달 2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8조 5000억 원을 사들이며 '저점 매수'를 이어왔는데 최근 지수가 반등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 개인은 HMM, LG에너지솔루션, 기아 등을 주로 매도했어요.
전문가들은 긴축 이슈가 선반영 된 상황에서 중국 경기 둔화세가 저점을 찍으며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돌아올 환경이 마련됐다는 의견이에요. 다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시중금리가 올라간 상황이라 개인투자자들은 추가 저점 매수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3. 아마존 주식 1주를 20주로 분할, 6일부터
미국 테크주 대표 주자인 아마존이 5월 25일(현지시간)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 1주를 20주로 나누는 주식분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00달러대인 주가가 100달러대로 내려가며 1주를 가진 투자자는 19주를 더 받게 됩니다. 6일부터 분할된 가격으로 새로 거래될 전망이에요.
주주총회 당일 주가는 전일대비 2.57% 오른 2135.50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존의 지난해 최고가는 3700달러대에 달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최고가 대비 43%, 연초 이후 37% 하락한 수치예요.
주식분할은 기업 가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고가의 주식을 쪼개어 소액투자자들도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보통 주가 부양 장치로 사용되는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투자심리가 주춤할 때 주당 2000달러가 넘는 황제주를 선뜻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주식 분할로 주당 가격을 낮추는 게 투자 유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이번 조치로 아마존은 뉴욕 3대 지수 중 하나인 다우 평균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우 평균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량 기업 주식 30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해요. 하지만 S&P500과 나스닥처럼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수 내 비중을 결정하지 않고, 주가에 따라 지수 내 비중을 결정하는 '가격 가중 산출'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수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주가가 높은 기업은 편입하지 않았어요. 아마존의 주식 분할로 다우평균에 편입될만한 적절한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한편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도 7월 15일 부로 아마존과 같은 비율로 주식 분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4. 미 Fed, 빅 스텝 이어 '양적 긴축' 시작, 연내 640조 원 회수
미국 중앙은행(Fed)이 1일(현지시간)부터 보유 자산을 줄이는 줄이는 양적 긴축(QT)에 들어갑니다. 연말까지 최대 640조 원을 축소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등의 중앙은행도 2년간 매년 2400조 원씩 자산을 감축하기로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양적완화를 시행한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2년여 만에 대대적 긴축으로 돌아섰습니다.
Fed는 이달부터 9조 달러에 육박하는 현 자산 축소에 들어갑니다. 이날부터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의 만기가 돌아오면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Fed가 사상 처음 QT를 실시한 2017년에 비해 속도는 빨라지고 규모는 커져서 올해 말까지 반년 동안 감축하려는 자산 규모는 최대 5225억 달러예요.
세계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도 함께 올리고 있어요. 지난 3개월간 영국, 뉴질랜드 등 55개국의 중앙은행은 최소 60회 이상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는 2000년 초반 이후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이와 같은기준금리 인상에 유동성 축소까지 더해지면 자칫 경기침체나 금융시장의 '긴축 발작'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5. 내년 건보료 오를 듯, 건강보험 의료수가 1.98%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료 공급자 단체들과 2023년 요양급여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여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도 수가는 평균 1.98% 인상될 예정인데요. 유형별로는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보건소) 2.8% 등이며 의원과 한방 분야는 협상 결렬됐습니다. 올해년도 수가 인상률은 2.09%로 0.11%포인트 낮은 수치예요.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며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국민에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당국이 국민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요양급여 비용.
이에 따라 내년 병원에서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외래초진료)한 뒤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수가가 올해 1만 6370원에서6370 1만 6650원으로6650 280원 오르며,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도 6500원에서 6600원으로 100원 늘어납니다. 약국은 처방조체 3일분에 대한 총 조제료가 6260원에서 6500원으로 240원 인상돼요.
의료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필요한 재정 증가로 연결되며, 내년에 추가될 건강보험 재정이 1조 848억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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