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경제 뉴스입니다~
1. 관세 확 내려 밥상물가 잡는다, 정부 '민생안정 10대 대책'
다음 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30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10대 민생 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해외 원자재에 매겨지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올해에 한해 0% 수준으로 낮춰 국내로 반입되는 원료값을 낮추고, 이를 통해 생활물가 압박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일단 돼지고기, 식용유, 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국내 물가에 영향이 큰 식품 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0% 할당관세(수입 물품에 대한 저율 관세)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6월 중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대두유, 해바리기씨유 관세율 : 5% → 0%
밀, 밀가루 : 1.8%, 3% → 0%
돼지고기 (5만t 수입물량) : 22.5~25% → 0%
커피·코코아 원두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적 면제
정부는 물가 대책과 함께 올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병행합니다. 1 주택자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쓰고, 보유세를 깎아주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낮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이에요.
또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 주택자가 되는 국민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2년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리기로 했어요.
2. '봉쇄 충격' 中 상하이, 56조 원 푼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달간 봉쇄됐던 중국 상하이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며 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사실상 준봉쇄 상태였던 베이징도 급격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일부 영업장 운영을 재개했어요.
30일 상하이시 당국은 전날 8개 부문 50가지 대책이 담긴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상하이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은 대책이 쏟아진 부문은 소비 확대인데요. 1994년부터 시행됐던 자동차 번호판 할당 규제를 완화해 올해 4만 대를 추가 발급합니다. 전기차 구매 소비자에게 1만 위안(약 186만 원)의 보조금도 지급해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수도·전기·가스 요금 3개월 감면, 생활폐기물 처리비 3개월 면제 등의 지원책과, 고용 확대 기업에게 최대 300만 위안(약 5억 6000만 원)의 고용 보조금이 배정될 예정이에요.
상하이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일부 핵심 기업에만 공장 가동을 허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상하이시 지원책으로 시장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3000억 위안(약 5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상하이시는 다음 달부터 주민들의 주거단지 출입 제한을 해제하며, 일반차량 운행과 택시·공유차량 영업이 허용되고, 대중교통 운영은 '기본적 운영' 단계부터 정상화됩니다.
3. 미국 인플레 완화 기대감으로 원화값 한 달 만에 1230원대 회복
원화값이 지난달 22일(1239.1원) 이후 한 달여 만에 달러당 1230원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와 중국 주요 도시 봉쇄 해제가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30일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17.6원 오른 달러당 1238.6원에 거래를 마쳤어요(환율 하락). 지난 12일 달러당 1288.6원까지 급락했다가 12일 만에 50원 올랐습니다.
원화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 폭이 둔화하면서(3월 6.6%→ 4월 6.3% 상승)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어요.
여기에 중국이 다음 달부터 베이징, 상하이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한다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공장인 중국 봉쇄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달러값이 오른 영향이 컸기 때문인데요.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진정되면서 특별히 중국 쪽에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원화가치가 단기간 달러당 122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4. 中, 남태평양 10개국과 안보협정 불발
남태평양 10개국과 포괄적인 안보·경제 협정을 맺어 미국에 맞서려던 중국의 시도가 일단은 좌절됐습니다.
30일 피지에서 열린 제2차 중국·남태평양 섬나라 10개국(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니우에, 쿡제도, 미크로네시아) 외교장관회의에서 안보 및 경제 협정(포괄적 개발 비전)을 논의했으나 전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중국은 지난달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정식으로 맺은 데 이어 남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힘써 왔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제안한 포괄적 개발 비전 초안에는 안보 협력의 일환으로 남태평양 섬나라들에 자국의 공안을 파견해 현지 경찰을 훈련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어업, 천연자원 개발, 법 집행, 사이버 보안, 해도 작성, 중국어 및 중국문화 교육기관인 공자학원 설치 등도 포함돼있어요. 중국은 이들 섬나라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중국이 내놓은 초안을 받아 든 일부 남태평양 섬나라들은 "어쩌면 신냉전, 최악의 경우 세계대전을 일으킬 위험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하며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최근 남태평양은 미국, 호주 등의 서방과 중국의 치열한 각축전 무대가 돼 왔습니다. 지난달 중국과 솔로몬제도가 체결한 안보 협정에 중국의 군과 경찰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자 서방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는데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0~24일 한·일 순방에 나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을 규합했어요. 이 기간에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피지를 참여시키기도 했죠.
비록 중국이 10개국 전부를 아우르는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키리바시, 사모아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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