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이네요.
금요일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즐거운 주말 맞으시길 바랍니다!
1. 대법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은 무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만큼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년을 유지하면서 만 55세 이상 근로자 임금을 정년 전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법원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때 제도의 목적과 타당성, 실질적 임금 삭감 폭이나 기간, 업무량 또는 업무 강도 변화, 마련된 재원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어요. 즉 업무강도 등을 낮춰 임금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나이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법적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고령자 고용법 4조의 4 1항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으로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 제시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회사들은 고령자에 대한 명예퇴직 등 적정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2. "중국, 더는 못 참겠다" 인내심 바닥난 애플 '초강수'
저렴한 노동력의 중국에 생산 거점을 확대해온 애플의 생산 거점이 베트남, 인도 등 타 국가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도시 대상으로 한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 봉쇄 정책, 납기 지연, 중국 부품 공급사들의 잇따른 부정 이슈 등이 이유인데요.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도시 봉쇄로 애플 제품 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에어팟 등의 제품 생산을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애플에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안길 전망이에요. 애플이 다른 공급자를 찾지 못하면 애플의 이번 분기 출하량은 30~40%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또한 중국 봉쇄의 여파가 반영되는 2분기 실적도 최대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1400억 원) 가량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과 부품 공급 협약을 맺은 중국 업체들의 부정 이슈도 한 몫했는데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는 애플의 아이폰 14에 적용될 6.1인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패널 약 5000만장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월 애플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박막트랜지스터(TFT) 회로 배선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며 공급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편 애플은 아이폰14에 들어갈 전면 카메라로 기존 중국산 대신 LG이노텍 제품을 사용하기로 발표했어요. 애플이 전면 카메라로 LG이노텍 제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 경유·휘발유 다 2000원 돌파
국내 경유와 휘발유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모두 ℓ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정책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26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2000.33원, 경유는 2002.98원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현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석유 제품 수급난 발생으로 경유 국제 가격이 치솟으며 지난 11일엔 국내 평균 경유 가격이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고, 24일엔 일일 평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섰어요.
휘발유 가격은 이달 유류세 인하 폭이 20%→30%로 확대되며 지난 6일엔 ℓ당 1931.69원까지 떨어졌지만, 미국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자동차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제 유가가 오르며 다시 20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자 소비량은 급감했어요. 지난달 경유와 휘발유를 합한 소비량(1735만 5000배럴)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18.3% 줄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중이던 작년보다 지난달 소비량이 더 적을 정도로 가격 충격이 컸던 걸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는 경유 운송업자에게 주는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기존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국제 유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4. 美 리오프닝株, 여전히 팬데믹
코로나 엔데믹(풍토병 전환)을 전망하며 뉴욕증시에서 연초부터 기대를 모았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주가 예상과 달리 경기 침체, 소비 둔화 우려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리오프닝 대표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한 건데요. 여행, 항공과 더불어 대표적 리오프닝주였던 의류주도 일제히 주가 하락했어요.
나이키(-10.22%), 룰루레몬(-26.06%), 랄프로렌(-10.19%), 아베크롬비(-36.25%), 아메리칸이글(-10.44%)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리오프닝주가 임의소비재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임의소비재란 물, 음식과 달리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해요.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소비량에 변동이 심하다는 특성이 있죠.
최근 농산물, 유류 등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필수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임의소비재인 리오프닝 관련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키, 맥도널드, 스타벅스 등 리오프닝주가 포함된 S&P500 임의소비재 지수가 이달 들어 약 12.95% 하락하며 S&P500 주요 섹터 지수 14개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어요.
그간 리오프닝주가 관심을 받았던 건 미국에 누적된 저축이 많고 엔데믹과 함께 폭발적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지만, 엔데믹이 와도 소비자들이 여행 등에 돈을 쓰지 않으면 리오프닝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섣불리 리오프닝주를 저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이나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할 것을 조언하고 있어요.
5. 고물가·전쟁 후폭퐁, 애플 이어 삼성도 스마트폰 감산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도 올해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을 줄일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스마트폰 수요 감소 때문인데요.
애플이 중저가 위주로 감산하는 것에 반해 삼성전자는 중저가뿐 아니라 플래그십(고가 휴대폰) 모델도 감산에 나설 것으로 보여요. 삼성전자와 연계된 부품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커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2022년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 전망치를 2억 7000만대로 기존 대비 10%가량 하향했어요.
감산 배경엔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꼽혔는데요. 전쟁 여파로 동부 유럽의 2분기 판매량 하락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SE(중저가 모델) 2분기 생산대수를 당초 계획 대비 20% 줄일 예정(당초 계획 대비 200만~300만 대 추가 감산)입니다.
스마트폰 생산량 1·2위 업체 모두 감산에 나서며 연간 판매량 14억대에 달하는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도 올해 주춤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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