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2/4/1/금] - 거리두기완화, 쌍방울 쌍용차 인수추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도시가스 1.8%인상

 

주말이네요. 한 주가 물처럼 빠르게 흘러가네요.

금요일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4월 1일(금)

 

 

1. 내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제한은 밤 11시에서 12시'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2주 후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내 마스크 외 모든 거리두기 해제를 검토 중으로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지면서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합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고수해왔던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지난 1월말 개정한 바 있다며 정해진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이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계속됩니다. 

 

2. 코로나 확진 이후 45일 이내 양성은 바이러스 '재검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 후 다시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고, 드물게는 오미크론 감염 이후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이 지나기 전 받은 양성 판정은 재감염이 아닌 '바이러스 단순 재검출'로 판단합니다. 남아있던 죽은 바이러스 조각 때문에 양성이 나온 것으로 보고 새롭게 감염된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만약 45일 이내 다시 고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양성이 나올 경우 증상에 맞는 진료와 처방을 받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쌍방울, 쌍용차 인수 추진에 주가 급등

쌍방울 그룹(1,010 ↑29.49%)이 최근 에디슨모터스로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1일 오전 쌍방울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기 특장차 사업을 추진 중인 쌍방울 그룹의 광림이 나노스, 아이오케이 등의 계열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해요. 이에 광림(3,510 ↑30.00%) , 나노스(4,715 +20.43%), 아이오케이(1,515 +22.67%) 등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쌍방울 그룹은 광림 외에 쌍방울, 나노스, 비비안, 디모아, 아이오케이, 미래산업 등의 상장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쌍방울 그룹은 앞서 이미 작년 광림, 아이오케이, 미래산업 컨소시엄이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할 당시 1000억 원대 자금을 확보한 바 있어 인수자금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네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현 정부에 요청하고,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2022년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두 차례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높였어요. 그 결과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각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더해 최고 7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에 달하는 세율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다주택자들은 매각보다 증여와 버티기 등을 선택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매물이 적어지며 주택 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긴 측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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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월부터 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4월 1일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2개월마다 주택용·일반용 기준 원료비를 결정하는데,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의 영향입니다. 이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정도 오를 것 같네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해요. 국제 가스 가격 급등과 2년여에 걸친 가스 요금 동결로 인한 미수금 확보를 위해 올해 세 차례의 추가 인상이 예정돼있습니다. 오는 5~6월, 7~9월, 10월~내년 4월 모두 3회에 걸쳐 별도 인상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미수금 :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 실제 수입 단가가 판매단가(요금) 보다 클 때 발생. 지난해 말 기준 1조 8000억 원의 미수금 존재.

 

이와 함께 전기요금도 1일부터 인상되는데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이지만 작년 말 정부 방침에 따라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연료비는 올 4월, 10월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총 9.8원,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2원 인상됩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4월부터 kwh당 총 6.9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6. 대출사기 문자 보이스피싱 막는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서비스 

은행연합회는 지난 31일부터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은행연합회와 은행 19곳이 함께 제공합니다. 최근 가짜 저금리 대출상품, 생계자금 지원과 같이 은행을 사칭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급증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페이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 전화 118(불법 스팸 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고객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악성 앱 설치 여부 확인은 '시티즌코난' '피싱아이즈' 앱 등을 활용하세요.

시티즌코난 - 피싱아이즈 폴리스, 보이스피싱, 스미싱 - Google Play 앱

 

피싱아이즈(라이트) - 보이스피싱, 피싱차단, 스미싱, 금융사기예방 - Google Play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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