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공시가격 14년 만에 내렸다,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2. 징벌적 부동산 세제 완전 폐지 수순
3. EU, 탄소국경세 제도 잠정 합의, 도입 시 2035년 韓 4700억 원 내야
4. 내년 전기요금, 가구당 1만5000원 오를 듯
1. 공시가격 14년 만에 내렸다,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내년 표준지(토지)와 표준주택(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2%, 5.95%씩 하향 조정됩니다.
집값 하락과 이로 인한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감안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이 2년전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전국 전지역에서 토지,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건데요.
공시가가 전년 대비 하락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공시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지가 알아보기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지가 무슨 뜻이야?
엊그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22% 인상된다는 기사를 보면서 뭔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사 여러 개를 열어놓고 더듬더듬 이해를 해보려 했는데 결국 이해
walkone.tistory.com
토지는 경남이 -7.12%, 주택은 서울이 -8.55%로 가장 많이 하락합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에요.
국토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에요. 공시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내년 3월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토지와 단독주택의 시세 하락폭은 크지 않았던 반면에 공동주택 가격 하락폭은 최근 크게 증가해 현실화율 조정으로 효과가 배가 될 전망입니다.
2. 징벌적 부동산 세제 완전 폐지 수순
윤석열 정부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중과 해제를 검토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부동산 규제 기조가 강했던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황 당시 시세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에 이은 '부동산 빙하기' 수준으로 시장이 침체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어요. 이로써 윤 정부는 징벌적 다주택세제를 도입했던 문 정부의 7·10 대책을 철회하고 조세원리에 맞는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8%) / 3주택 이상·법인 (12%)'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 체계를 폐기하고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 (기본공제 금액) : 현행 6억 원 →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인상
- 종부세율 : 최고 6.0%에서 2.7%로 인하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3주택자도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12억 원(공시가 환산 약 24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
2. 美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상보다 낮아
13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7.1%, 전월 대비 0.1% 상승으로 월가 전망치(전년 대비 7.3%, 전월 대비 0.3%)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어요. 이는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뉴욕증시를 비롯한 금융자산이 인플레이션이 완화 추세에 있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11월 전년 대비 6.0%, 전월대비 0.2% 상승해 전월의 6.3%, 0.3%에서 추가 완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근원 상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고 있지만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견고하기 때문에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결정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에요.
일단 13~14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0.5% 포인트만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EU, 탄소국경세 제도 잠정 합의, 도입 시 2035년 韓 4700억 원 내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수입 공업품에 탄소 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은 2035년 4700억 원이 넘는 탄소 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여요.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예요.
잠정 합의 사항에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하며, 내년 10월 1일부터 제도 시범 적용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U는 기업들이 이들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탄소 직접 배출과 일부 탄소 간접배출을 보고하도록 할 전망이에요.
문제는 CBAM이 본격 시행되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한국 철강 업계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건데요. 수출 비중이 큰 한국에 CBAM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CBAM 시행으로 한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오는 2026년 9600만 유로(한화 약 1322억 6000만 원)에서 2035년 3억 4200만 유로(4711억 7600만 원)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추산치로 실제 부담액을 CBAM 법안의 하위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 내년 전기요금, 가구당 1만 5000원 오를 듯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4인 가족 기준 1만 50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8일 심의·의결될 내년 1분기 기준 연료비 인상안에서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 당 약 50원 인상될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어요.
한전이 한전채를 발행하지 않고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만기 도래하는 한전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에 kWh당 최소 64원을 올려야 하는데요. 물가 상승 등의 우려로 일시에 64원을 올릴 수 없어 50원가량을 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Wh당 50원이 오를 경우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약 1만 535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납니다. 통상 전기요금은 1kW당 1원 올리면 한전 매출은 연 5000억 원가량 증가해요.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화사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 9000억 원)의 두 배인 91조 8000억 원으로, 올해 들어 자금줄이 마르자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해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 20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회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한전 채권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5배로 인상하는 법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에요. 개정안 처리 불발 시 한전은 은행권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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