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가 입동이었더라고요. 겨울이 코 앞이네요. ㅜㅜ
날씨만큼이나 추운 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흥국생명, '영구채' 예정대로 상환한다
2. 9월 경상수지 한 달 만에 '흑자 전환', 흑자폭은 전년비 7분의 1
3. 주택 종부세 납세자 올해 120만 명, 1년 새 27만 명 증가
1. 흥국생명, '영구채' 예정대로 상환한다
흥국생명이 최근 채권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던 5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외화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의 조기상환권(콜옵션)을 예정대로 행사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 금리 급등 등의 이유로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가 외화채권시장에서 코리안페이퍼(Korean Paper·한국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선 건데요.
상환 자금은 신종자본증권 5억 달러(발행 당시 약 5571억원) 중 4000억 원에 대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하여 이를 4대 시중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나머지 1000억 원은 보험사들의 대출로 추가 조달됩니다.
흥국생명의 모기업인 태광그룹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흥국생명에 이어 DB생명도 이달 13일로 예정된 3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내년 5월로 연기했지만 자체 자금으로 정해진 일정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2. 9월 경상수지 한 달 만에 '흑자 전환', 흑자폭은 전년비 7분의 1
지난 9월 경상수지가 16억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한달 만에 흑자 전환했지만 흑자폭은 전년 동기 대비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무역 역조'로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약 20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든 때문인데요.
지난 8월 30억 5000만 달러 적자 이후 한달 만에 16억 1000만 달러(약 2조 2500억 원) 흑자를 회복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흑자폭은 88억 9000만 달러 줄었어요.
경상수지 :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
수출액은 570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했어요. 반도체(-5.0%) 등 주력 품목과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수입액은 565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0%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모두 확대됐어요. 특히 원자재 중에는 가스, 원유, 석탄 등 에너지 부분 수입액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주택 종부세 납세자 올해 120만명, 1년 새 27만 명 증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120만명에 달해 제도 도입 후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대상 국민이 94만 7000명이었던 것에서 1년 새 2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들이 내야 할 세금 총액(추계치)은 4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어요. 국세청은 22일 전후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1가구 1 주택자는 11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종부세 내역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종부세 납세자가 급증한 이유는 이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19%, 올해 17.2%가 인상됐어요. 당초 정부는 올해 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려 했지만 지난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불발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율은 대폭 올라 현재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는 일반 1주택자 기본 세율(0.6~3%)보다 두배 높은 1.2~6%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해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대해 이번 정부는 종부세율을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세율 0.5~2.7%로 통일하는 세제 개편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연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문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집값이 급락했는데, 이달 말 고지될 종부세는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인 올 상반기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집값 추락 속도가 급격 해지며 최근 공시 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아파트들도 속출하고 있어요. 경기 불황 속에 고율의 세금까지 내게 되면서 올 연말 종부세를 둘러싼 조세저항이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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