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경제 뉴스 브리핑 [22/5/27/금] - 대법 임금피크제 적용 무효, 경유·휘발유 2000원 돌파, 삼성 스마트폰 감산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이네요. 금요일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즐거운 주말 맞으시길 바랍니다! 1. 대법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은 무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만큼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년을 유지하면서 만 55세 이상 근로자 임금을 정년 전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법원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때 제도의 목적과 타당성, 실질적 임금 삭감 폭이나 기간, 업무량 또는 업무 강도 변화, 마련된 재원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어요. 즉 업무강도 등을 낮춰 임금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나이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
2022. 5. 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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