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5/2/25/화] -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로 인하, 정부 전략산업 육성 위해 17년 만에 그린벨트 푼다

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로 인하, 경제성장률 전망치 1.5%로 하향

2. 정부, 전략산업 육성 위해 17년 만에 그린벨트 푼다

3. 안보리, '러 침략' 뺀 美제안 우크라戰 결의 채택

1.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로 인하, 경제성장률 전망치 1.5%로 하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습니다. 2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3.00%에서 연 2.75%로 인하했어요.

한은은 지난해 8월까지 13차례 연속 최장 기간 기준금리를 동결(연 3.50%)하다 10월부터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하여 금리인하 기조로 전환했어요. 지난해 10, 11월 연속 기준금리를 내린 후 이번이 세 번째 인하예요. 직전 1월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어요.

이에 따라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5월이나 7월 경 한은이 다시 추가 금리 인하로 경기 구하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 1.9%에서 0.4% 포인트 낮춘 1.5%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1.6%나 지난달 한은 조사국 발표의 1.6~1.7%의 하단보다 0.1% 포인트 낮은 수치예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로 기존 전망치와 동일해요. 올해의 낮은 성장률과 하반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바탕이 됐을 것으로 보여요.

한은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 수준으로 추정했어요.

2. 정부, 전략산업 육성 위해 17년 만에 그린벨트 푼다

정부가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합니다.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농촌 지역의 농지 규제를 대폭 풀 예정이에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에요.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여요.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 역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겠다면서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도 서두릅니다.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2조 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달부터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최 대행은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며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