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日 신임총리 이시바 '反아베노믹스의 길' 걷나, 최저임금·과세 ↑
1. 日 신임총리 이시바 '反아베노믹스의 길' 걷나, 최저임금·과세 ↑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일본 총리로 결정됐습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한 기시다 정책을 계승하며 점진적 분배와 불평등 해소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금리를 올리고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는 정책기반의 이시바노믹스는 지난 12년간 일본 경제 정책을 이끈 금융완화·재정지출·성장전략을 바탕으로 했던 아베노믹스와 반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시바 차기 총리 시대의 경제정책은 대표적으로 농업, 어업, 임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금 증액, 지방 인구 감소 대책,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목표로 한 전국 평균 시급 1500엔을 2020년대로 앞당길 방침입니다.
이시바 차기 총리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 증세, 방위 증세, 소득세 개편을 내세우며 세금 체계 재검토를 앞세우고 있어 투자자와 기업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자민당 내 강경보수 파벌과 각을 세움 비주류의 길을 걸어온 인물로, 당내 지지 기반은 약하지만 정치자금 스캔들로 당이 위기에 빠지자 구원투수로 낙점받았습니다. 이시바 차기 총재는 10월 1일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차기 총리로 공식 취임합니다.
이시바 총리의 당선 소식 이후 엔달러 환율은 146엔에서 142엔대로 빠르게 하락하는 엔 강세가 출현했어요. 30일 일본 증시는 이시바 차리 총리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및 경계감이 확대하며 장 시작과 동시에 4%대 하락세를 보였어요.
2. 4600억 들인 소부장 국산화, 값싼 중국산 공세에 '물거품'위기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요소수 대란 등의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정부가 185개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나섰지만 애써 국산화한 소재가 값싼 중국산에 밀려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때문에 핵심 소재들이 단순 국산화를 넘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작비 보조, 세제 지원 확대, 납품 대금 결제 연장 지원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 말 산업부는 국민 생활과 첨단산업에 필수적이고 단일 국가 의존도가 50%를 넘는 185개 소재를 공급망 안정화 품목으로 선정했어요. 5년간 1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2022년 70%인 185개 소재의 수입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인데요. 하지만 상당수 소재가 인조흑연이나 불화수소처럼 중국산에 밀려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애써 국산화한 소재는 중국 경쟁 제품보다 적게는 30~40%, 많게는 배 이상 비싼 경우가 일반적이라 국내 대기업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원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의 원재료 부담은 커진 반면 중국산 경쟁 제품은 중국 정부가 소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 탓이에요.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공급망을 다변화한 차량용 요소도 다시금 중국에 종속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중국산 요소 의존도를 2021년 83.4%에서 2022년 71.7%로 낮췄지만 지난해 중국산 의존도는 다시 90%를 넘었습니다. 요소수를 구매하는 국내 기업들이 값싼 중국산만 찾은 결과예요.
중국산과의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단기 실적을 따져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은 선뜻 국내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국산화, 다변화, 비축 등 공급 안정화에 집중된 핵심 소재 정책의 무게중심을 가격경쟁력 확보 등 수요 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3. 아시아 통화 디스카운트 해소, 환율 9개월 만에 1300원대 진입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00원대로 진입하며 약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안화와 엔화가 동반 강세에 원화도 급격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간 달러 대비 평가 절하됐던 아시아 통화 가치가 재조정되고 있어요.
30일 환율은 오후 12시 13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18.75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1.3원 내린 1307.4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7.85원 내린 1310.9원에 개장했어요.
지난주 중국의 금리 인하 패키지 발표 이후 달러·위안 환율은 '7위안'을 하회하며 초강세입니다. 달러·엔 환율도 142엔대로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환율 레벨이 1300원대까지 낮아졌지만 당장 이날 1300원을 뚫고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번주 미국 고용을 비롯한 여러 경제 지표들의 발표로 경계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번주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가 경착륙 우려를 자극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아시아 통화 강세는 지속될 예정이에요. 위안화와 엔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원화도 이에 연동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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