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2037년부터 10 가구 중 4 가구는 독신, 1인가구 폭증
1. 2037년부터 10가구 중 4 가구는 독신, 1인가구 폭증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를 2039년에서 2041년으로 2년 늦춰 전망했습니다. 인구가 줄면 가구수도 줄지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 시기가 늦춰진 거예요. 28년 뒤인 2052년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41.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가구수는 2218만 가구에서 2041년 2437만 2000가구까지 늘어나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미 인구수는 2020년(5182만 9000명) 최대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저출생 현상으로 감소 속도도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요.
가구수 감소 시기가 늦춰진건 우리 사회가 부부와 자녀 둘이 함께 사는 4인 가구에서 홀로 사는 1인 가구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2037년 40.1%로 40%를 넘고 2050년에는 41.2%, 2052년에 41.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2037년부터는 10 가구 중 4 가구가 홀로 사는 가구가 될 것이란 의미예요.
1인 가구 증가세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이끌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기대 수명 연장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는 2022년 192만 3000가구에서 2052년 496만 1000 가구로 30년 만에 2.5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전문가들은 사회구조가 1인 가구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되면서 소비 행태나 산업구조도 격동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1인가구의 소비는 생필품, 가구, 가전 등 내구재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 가사 부담을 공유할 사람이 없으니 서비스업 의존도가 크다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고령층 1인 가구가 늘면서 시간제 일자리와 의료 서비스 수요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에요.
2. 美, HBM 중국 수출 규제 공식화, 삼성·하이닉스 초비상
미국 정부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인공지능(AI) 가속기'(AI 학습·추론용 반도체 패키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만큼 미국과 동맹국에만 판매해야 한다는 이유예요. HBM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규제 수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 설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중국 판매 비중은 전체 HBM 시장의 10% 미만이지만 중국이 'AI 굴기'에 나선 만큼 향후 주문을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HBM은 D램을 쌓아 용량과 대역폭(데이터 처리 능력)을 키운 반도체 패키지예요. 올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52%, 41%로 관측됩니다. 미국의 중국 수출 규제가 효과를 내려면 두 회사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해요.
미국의 HBM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두 회사는 작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글로벌 HBM 시장 규모는 약 170억 달러(약 23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10% 안팎은 중국 몫으로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3세대 HBM(HBM2E) 등 구형 제품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중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최신 HBM을 찾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여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HBM 규제 움직임에 대해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 HBM 규제 수위를 낮추기 위해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최첨단 HBM 수출 규제는 받아들이되 구형 제품 공급은 허용하도록 절충하는 방식이에요. 또한 미국의 수출 규제가 중국의 기술 자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3. 부동산 '현실화 로드맵' 폐기, 산정방식 합리화 추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률만 반영되도록 산정(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올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어요.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져 부동산 시세 변화가 거의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전년도 공시가격x(1+시장 변동률)'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산식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기로 했어요.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나 감정평가금액 등을 바탕으로 적용돼요.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여파로 직전 10년간 연평균 4.6%이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집값 상승세와 맞물리며 2021년 19%, 2022년 17.2%로 껑충 뛰었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땐 공시가보다 실거래가가 더 낮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예정대로 90%에 도달하면 공동주택의 20%, 표준(단독) 주택의 25%에서 이 같은 '공시가-실거래가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더 올리지 않고 2020년(공동주택 기준 평균 69%) 수준으로 되돌렸어요. 지난 3월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이어 국토부가 이와 같은 새 대안을 제시한거예요.
현재는 지역과 주택 유형, 가격대 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가 큽니다. 중저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0~80%에 달하는 반면 거래가 뜸한 고급 단독주택은 40~50% 선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정부는 이 간극을 좁히는 보정 작업은 계속해나갈 예정이에요.
정부 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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