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삼성, 중국서 핵심기술 특허 1000건
삼성전자와 주요 계열사들이 글로벌 특허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적 재산권 보장이 어려운 국가에서도 핵심기술 특허를 잇따라 취득하면서 국제 소송 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최근 중국에서 디스플레이, 음성인식, 수직형 메모리 등 주력 분야 특허를 대거 취득했어요. 3D 반도체 칩, 소자 제조,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 특허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 외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주요 전자계열사가 지난 1월~4월까지 중국에서 취득한 모든 특허를 합하면 1000건을 훌쩍 넘어요.
업계는 중국에서의 특허 취득이 기술 경쟁력 강화에 유리할 거라는 분석이에요. 메모리나 파운드리(위탁 생산), 디스플레이 등 다방면에서 중국 업체와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은 현재 4G와 5G 통신 분야에서 중국 통신 장비업체 다탕(삼성전자)과 소송 진행 중이고, 2019년에는 취안저우 지방법원이 '삼성이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가 기술을 침해하고도 오히려 맞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삼성의 중국 내 특허경쟁력 강화는 긍정적입니다.
삼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주요국에서 등록한 특허는 24만 4731건이며 미국에서만 전체 38%에 해당하는 9만 3327건의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삼성의 '특허 드라이브'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에요. 합의금을 노린 특허전문기업(NPE)과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투자도 확대하여 지난해 삼성전자가 국내외 특허 등록을 위해 사용한 연구개발(R&D) 비용은 28조 4000억 원에 달해요.
2. 취약한 日엔화, 커지는 아시아 통화전쟁 우려
일본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통화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의 위안화 관련 조치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블룸버그통신은 9일 일본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대응해 향후 주변국들이 경쟁적 통화평가 절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지난달 말 엔·달러 환율이 160엔대를 찍으며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후 일본 정부 개입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엔화 매수세로 달러당 155엔대를 되찾긴 했지만 미국과의 금리차, 투기꾼 세력 등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하면 엔저 추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이로 인해 아시아 지역 내 이웃 국가들이 환율 방어를 위해 결국 경쟁적 평가절하라는 극단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전문가들은 가장 직접적으로 엔화 약세가 한국 원화, 대만 달러 등 다른 아시아 외환을 끌어당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일본 당국은 추가 엔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60엔대 붕괴 후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두 차례의 대규모 매수세가 확인된 바 있어요.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의 위안화 대응을 주요 와일드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 부양을 위해 대규모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러한 조치는 작은 움직임이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3. 美, 반도체 이어 AI 기술도 中 수출 통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이어 '챗GPT'같은 핵심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작년에 예고됐던 미국 자본의 대(對) 중국 첨단기술 투자 제한 규정 도입도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에요.
새로운 AI 수출 통제를 적용받을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북한, 이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난 2년간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저지해 온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서 엔비디아 제품 등 첨단 AI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이번엔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현재 강력한 비공개 소스 AI 모델을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등 미국 기업은 정부의 관리·감독 없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AI 모데을 판매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AI를 이용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거나 강력한 생물학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국은 새로운 AI 모델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작년 10월 발표한 AI 행정명령에 포함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컴퓨팅 성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개발자들은 AI 모델 개발 계획과 테스트 결과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해요. 컴퓨팅 성능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이 되는 AI 모델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로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중국 등의 첨단기술 개발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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