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한은, 10월에 피벗 개시, 올해 1차례 인하 그칠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5%로 묶어놓은 기준금리를 11회 연속 동결할 전망입니다. 이달 23일 예정인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한은은 작년 1월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후 10회 연속 3.5%로 동결한 바 있어요.
전문가들은 물가가 여전히 높고 미국 등 주요국가가 통화정책 완화에 나서지 않은 점들을 동결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하락해지만 국제 유가와 농수산물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예요.
환율 시장의 불안도 금리 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요. 환율 불안 시기에 자칫 미국과 금리 격차를 조정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위험성이 큽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시기는 10월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미국이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물가상승률도 2%대를 상당 부분 유지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올해 한국의 금리 조정 폭은 0.25% 인하 가능성이 좀더 높게 평가되고 있어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달 보다 0.4%포인트가량 상승한 2.4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 KC 미인증 직구 금지, 없던 일로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국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사흘만에 뒤집었습니다.
중국산 어린이 제품·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결정 후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라는 소비자와 정치권의 발발이 커지며 뒤로 물러선 모양새인데요.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시장 침투를 의식해 설익은 규제를 내놓았다 철회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는 앞선 16일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12개 생활화학제품 등 총 80개 항목이에요.
정부는 해당 품목의 구매를 '즉시에, 일시에, 전면적으로' 금지·차단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해성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차단 등의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해성 조사 전이나 해당 품목이 아니면 자유로운 해외 직구가 가능합니다.
유일한 안전성 기준으로 내세운 KC 인증 여부도 재검토합니다. 다른 국가의 안전 기준 등을 검토해 반영한다는 입장이에요.
실제 정부가 강제로 해외직구를 막으려면 관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만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에요.
3. 일본 경제 다시 마이너스 성장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16일 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5% 감소했다고 밝혔어요. 일본의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 2분기 1.0%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3분기에 -0.9%로 감소하더니 4분기 0%로 다시 돌아선 바 있어요.
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로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 부진을 들고 있어요. 민간 소비는 전 분기보다 0.7% 감소해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였던 2008~2009년 이래 15년 만이에요.
수출 또한 5.0% 감소하며 4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자동차 기업의 인증 취득을 둘러싼 부정 문제로 자동차 생산이나 출하가 정지된 영향이라는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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