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 휘발유 ℓ당 205원 인하 유지
1. 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 휘발유 ℓ당 205원 인하 유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합니다. 최근 중동지역의 전면전 위험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로 보여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향후 2개월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 유류세 인하가 계속 적용되며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씩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됩니다.
앞서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한 바 있어요. 2022년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며 인하 폭을 30%로 늘려 적용시기를 연장했어요. 7월에는 인하폭을 법정 최고치인 37%로 확대했습니다.
이후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며 작년 1월 1일부터 경유 인하폭은 -37%로 유지하되 휘발유는 -25%로 축소해서 유지해 왔어요. 이후 중동 불안 등 악재가 끊이지 않자 2개월씩 몇 차례 추가 연장되어 왔어요.
2. 나라살림 87조원 적자, 건전재정 못 지킨 정부
작년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7조 원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3.9%예요. 지난해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56조 4000억 원 덜 걷히며 2022년보다 총지출을 71조 원 이상 줄였음에도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어요.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을 2.6%로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일시적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의 재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작년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의 117조 원의 적자 규모보다는 30조 원 줄였지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중은 -3.9%로 목표치였던 -2.6%를 훌쩍 넘겼어요.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51조 9000억 원이 줄며 세수펑크가 심각했어요.
작년 국가채무는 1126조 7000억 원으로 GDP 대비 50.4%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56조가 넘는 세수 결손을 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부족한 세수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금) 삭감, 기금 활용 등을 통해 메웠습니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도 경기 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을 활용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늘었다는 입장이에요.
전문가들은 지난해 1.4%의 낮은 성장률의 배경에 세수 부족을 의식한 정부 지출 축소가 한 몫 했다며 향후 성장률 제고를 위해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3. '킹달러' 어디까지, 환율 상단 1400원대까지 열어둬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며 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킹달러'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15일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6.6원 오른 1382원에 거래를 시작해 오전 한때 1386.30원까지 올라 지난 2022년 11월 8일(1394.6원) 이후 약 1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어요.
지난 12일 한 주 만에 22.6원 상승한 1375.4원에 마감한 데 이어 추가 상승을 이어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75원 선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2008~2009년,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절정이던 2022년 하반기 정도예요.
환율이 급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미국 달러 강세 때문인데요.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 대비 3.5% 상승해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면서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6월 정책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달러는 한 번 더 강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에요.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면 대표적 안정자산인 달러 가치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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