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알리바바, 한국에 3년간 1조 5000억 투자, 연내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총선 전 처리 불발
3. 유럽의회, 세계 첫 'AI법' 가결, 위반 시 매출 7%까지 과징금
1. 알리바바, 한국에 3년간 1조 5000억 투자, 연내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
초저가를 앞세우며 약진 중인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중단기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리바바는 한국 사업 확대를 위해 앞으로 3년간 11억 달러(현재 환율로 약 1조 4천471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에요.
우선 2억 달러(약 2632억 원)를 투자해 올해 안에 국내에 18만㎡(약 5만4,450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으로 단일 시설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예요.
물류센터가 확보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배송 기간이 크게 단축되며 플랫폼 경쟁력도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알리바바는 또 한국 셀러의 글로벌 판매를 돕기 위해 1억 달러(약 1316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에요. 우수한 한국 상품 발굴을 위한 소싱센터를 설립하고 오는 6월에는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할 글로벌 판매 채널도 개설합니다. 이를 통해 3년간 5만 개에 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한국 시장 진출 후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에도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우선 300명의 전문 상담사가 있는 고객서비스센터를 공식 개설해 소비자 불만에 적극 대응하며, 직접구매(직구) 상품의 경우 구매 후 90일 이내에는 이유 불문 100% 환불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에요. 가품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플랫폼 내 가품 의심 상품을 거르고 한국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알리바바는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 3년간 3000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총선 전 처리 불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이 결국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지난달 29일 본회의 상정도 불발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으로 야심 차게 내놓은 정책이지만 일단은 휴지 조각이 됐어요.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것으로 주식·채권·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모든 금융 투자상품에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당초 지난해 시행을 예고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여야 합의하에 2025년으로 시행이 미루어져 왔어요.
이 밖에 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연 4000만 원, 배당·이자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만 원 →500만 원(일반형)으로 각기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의 ISA 지원 확대 정책으로 ISA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위한 정책은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하고 있어요.
애초 이들 세법 개정안은 야당 측에서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처리 반대를 주장하면서 협상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였던 지난달 29일 본회의 상정도 불발되면서 총선 이후 전면 재편돼 열릴 5월 국회로 공이 넘어갔어요.
그러나 22대 국회 시작 후 다시 입법 절차를 밟는다 해도 정기 국회가 열리는 9월은 돼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재테크 계획에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3. 유럽의회, 세계 첫 'AI법' 가결, 위반시 매출 7%까지 과징금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연말께부터 순차 시행될 전망입니다.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AI법' 최종안이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가결됐다고 발표했어요.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됩니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후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돼요.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규제합니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기술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해요. 범용 AI 업체들은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AI의 학습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일부 AI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되는데요. 이를테면 개인의 특성·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인 '사회적 점수 평가' (Social scoring·소셜 스코어링) 등이 대표적이에요.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도 사실상 금지돼요.
이 밖에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했어요. 법 위반 시엔 경중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1.5%~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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