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4/2/23/금] - 올해 나라살림 92조 적자, 美 우주선 '오디세우스' 세계 첫 민간 달 착륙 성공

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올해 나라살림 92조 적자, 감세에 GDP 4% 넘을 수도
2. 美 우주선 '오디세우스', 세계 첫 민간 달 착륙 성공
3.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로 9 연속 동결

1. 올해 나라살림 92조 적자, 감세에 GDP 4% 넘을 수도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도 큰 폭의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학계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4%를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에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9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GDP의 3.9% 수준에 달합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험 기금을 뺀 실질적 지표를 말해요. 정부는 GDP 대비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이대로라면 2020년 (-5.8%) 이후 5년 연속 3%를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올해는 그 폭이 4%를 넘을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어요.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를 지난해 결산치 대비 6.6% 높은 367조 원으로 잡아 5조~1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각종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공공 부문 부채(D3)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 D3는 전년보다 11.3% 증가한 1588조 7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D3는 정부과 각종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것으로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인식됩니다.

2. 美 우주선 '오디세우스', 세계 첫 민간 달 착륙 성공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개발한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5일 플로리다주의 항공우주국(NASA)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해 발사된 지 약 일주일 만이에요.

NASA에 의하면 오디세우스는 한국시간 8시 24분에 달 착륙을 시도해 한동안 지상과의 교신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다가 10여분 뒤에 착륙 성공을 확인했어요.

오디세우스는 달 착륙에 성공한 세계 첫 민간 탐사선이자 미국에서 52년 만에 달 착륙에 성공한 탐사선이 됐습니다.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업체로는 세계 최초로 달에 연착륙하는 성공 기록을 쓰게 됐어요.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적인 달 탐사 경쟁이 재점화되면서 민간 기업들의 시도가 잇따랐지만 그동안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이번 임무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와 연계된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의 일환으로 추진됐어요. CLPS는 NASA가 여러 민간 기업들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인 달 탐사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로 9 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아홉 차례 연속 연 3.5%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작년 2월부터 9회 연속 동결했어요.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 포인트(p) 올린 이후 10차례에 걸쳐 3% p 인상하다가 2월부터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어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로 2%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목표치인 2%까지는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계부채 증가세 역시 꺾였다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한미 금리 격차(2% p)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금 유출 및 환율 불안을 감수하고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보다 앞서서 금리를 내릴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편 '6월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21일(현지시간) 미 연준이 공개한 1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경우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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