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세수 펑크' 정부, 추경용 국채 카드 꺼낼 듯
정부가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과 백신·방역 보강을 위해 1년에 두 번씩 추경 편성을 했던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상황이라 남는 세수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29조 6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현재 재정 여건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경기부양과 메르스 대응을 위한 2015년도 추경 때 정부는 9조 6000억 원 규모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했어요.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01조 3000억 원으로 잡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 발행을 추가로 늘릴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올해 말 1195조 8000억 원에서 내년 말 1277조 원, 2026년 말 1353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것)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말 기준 3.6%에서 내년 말 2.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살리는 것도 정부 역할"이라고 지적했어요.
재정준칙 :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 등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한 규범. 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폭이나 국가 채무 규모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구성함. 유럽연합(EU)은 국가 채무를 GDP의 60% 이내,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내로 제한. 우리 정부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지 않으면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채무가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내로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추진 중.
2. 칼 빼든 정부, 2년 연속 감사의견 '부적정'땐 즉각 상폐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2년 연속 감사 의견 부적정(의견 거절, 한정 포함)을 받은 상장사를 즉시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감사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해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거래 정지까지 최대 20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조건 충조 시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퇴출되는 방안이에요. 정부는 조만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실제 감사 의견 미달 사유 발생시 평균 거래 정지 기간은 코스피 상장사 20개월, 코스닥 상장사 19개월입니다. 올해 감사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은 상장사는 21일 기준 코스피 16개, 코스닥 56개로 총 72개사예요. 2022년 43개, 2023년 52개에 비해 증가세가 뚜렷해요. 반면 감사 의견 부적정을 받아 상장폐지된 기업 수는 2022년 11개, 2023년 7개, 올해 4개에 불과해요.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실적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에요. 코스피는 시가총액 50억 원, 코스닥은 40억 원이지만 이를 각각 300억 원, 10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매출액 역시 각각 50억 원, 30억 원에서 두 배 이상 상향할 방침이에요.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한국 증시가 주요국 중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상장사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상장에 비해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증시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한국 증시는 주요 국가 대비 시가총액은 낮은 반면 상장사 수가 지나치게 많은 편이에요. 미국 나스닥과 비교하면 나스닥은 시가총액에서 우리나라보다 25배 정도 크지만 상장 기업 수는 고작 2.5배 수준이에요.
3. 동결 확률 48% 美금리 '안갯속'
다음달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동결 가능성이 50%에 육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하와 동결을 놓고 의견이 팽팽합니다.
20일(현지시간) CME그룹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47.9%로 집계됐어요. 이는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이며, 0.25% 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52.1%로 나타났습니다.
동결 전망이 올라간 이유는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전월 2.4%보다 더 올랐고, 연준 목표인 2%를 여전히 웃돌았어요. 여기에 관세 인상,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트럼프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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