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美 법무부, 구글 '크롬' 강제 매각 요청
미 법무부가 구글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웹브라우저인 '크롬'의 강제 매각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아밋 메타 연방판사에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로 크롬 매각을 요구하고, 특정 데이터나 정보의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데이터 라이선싱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에요.
크롬은 구글이 만든 웹브라우저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검색시장의 지배력을 키워나가며 현재 미국 웹 브라우저 시장의 약 61%를 점유하고 있어요. 당초 법무부는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 매각을 검토했지만 크롬 브라우저 매각 쪽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아울러 라이선싱 요건 도입은 구글이 검색 데이터와 결과를 경쟁업체에 공유하도록 요구하면서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조치로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하고, 경쟁업체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으로 보여요.
만약 메타 연방판사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온라인 검색시장과 AI산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글은 법무부 조치가 소비자와 기술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법원은 내년 8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에요.
2. 청약통장 7만명 뚝, 모든 연령대서 외면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만에 7만 4000여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연일 고공 행진하는 분양가에 부담이 커진 2030세대가 떠나는 가운데 신혼부부·신생아 등 특별공급 물양 증가로 소외감을 느낀 4050세대도 외면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1만 9542명으로 9월 말(2679만 4240명) 대비 7만 4698명 줄었어요. 이로써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말(2859만 9279명) 이후 2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자가 더 많아지면서 총 가입자 수도 빠르게 줄어든 결과예요. 이 같은 감소량은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감한 것은 전 세대에서 이탈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2030세대는 높아진 분양가로 청약에 대한 문턱이 높아진 와중에 최근 정부가 월 납입 인정액까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며 부담이 커졌어요. 4050세대는 신생아 특별공급 및 신생아 우선공급 등 청년층 대상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당첨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청약 경쟁률까지 급등하자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아예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난 거예요.
서울 인기 단지의 경우 당첨 가점이 70점대까지 올라가면서 청약을 통한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3. 반도체·AI에 올인하는 日, 2030년까지 10조엔 쏟아붓는다
일본 정부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부문 투자에 적극 뛰어듭니다. 대규모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일본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일본 정부는 '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을 마련해 경제 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에요. 일본 '반도체 연합군' 라피더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보조금에 더해 정부 출자나 민간 금융회사 채무 보증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총리 재선출 뒤 기자 회견에서 "2030년까지 내다보고 반도체와 AI 분야에 수년간에 걸쳐 10조 엔(약 90조 8810억 원) 이상 공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50조 엔 이상의 관민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에요.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한 경제 파급 효과를 160조 엔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그간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2021년부터 누적 3조 9000억 엔의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투입해왔습니다. 중기적 자금 지원 계획 없이 필요 자금을 그때그때 조달하는 방식이어서 문제로 지적 돼왔다가 다년간 계획적인 지원으로 전환한 거예요.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일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라피더스를 통해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위탁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언을 내놓기도 했어요. 기존 대만 TSMC에 이어 일본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황 CEO는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의 대담을 통해 "AI 활용으로 일본 업체가 잃어버린 수십 년을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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