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정년 65세' 시대 열렸다, 행안부 공무직 단계별 연장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로 연장되면서 '65세 정년 시대'가 열렸습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직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했어요. 공무직 정년 연장은 그간 법률적 정년이 60세로 묶여있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앙부처 핵심기관인 행안부를 시작으로 공직 사회 전반과 민간시장에 까지 정년 연장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공무직'이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간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약 41만 명의 공무직이 존재해요. 보통 공공기관에선 일반적인 사무보조, 미화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많고, 보건호 간호사, 학교 영양사, 지자체 산하 복지사 등도 공무직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이번 결정은 지난달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고려한 조치인데요. 현재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열려져있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대 65세로 늦춰진 연금수급시기와 차이가 발생해요. 공무원의 경우도 정년은 60세, 퇴직연금 지급연령(10년 이상 재직자 기준)은 65세로 최대 5년이란 소득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같은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연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정년연장 논의를 서두르고 있어요.
2. 法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계속해도 된다"
고려아연이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속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어요.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지난 4일부터 1주당 89만 원에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는 공개매수를 23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수가 배임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는 56만 원이며, 공개매수 가격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공개매수 종료일에 고려아연은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돼 주주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주장이에요.
재판부는 "현재까지 영풍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같은 소식에 21일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 10시 44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46%오른 86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3. 정부, 서울 아파트 1만 6천가구 공급 불발
정부가 약속했던 서울 아파트 공급 계획 중 1만 6000가구 공급 계획이 불발됐습니다.
2020년 정부가 8·4대책을 통해 서울 공공택지에 약 1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중 1만 6000가구 계획이 추진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됐어요.
1만가구 공급을 예정했던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계획은 주민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으며, 또 다른 1만가구 규모인 용산 정비창 용지는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6000가구로 축소됐어요. 각각 3000가구 이상 공급을 예고했던 용산 캠프킴과 마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용지는 아직 공급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당시 폭등하는 집값의 불을 끄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교한 협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영향이 큽니다. 현 정부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추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실제 공급까지 최소 7년 이상 걸려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정부 계획 대비 실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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