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3/9/18/월] - 중국산 반도체만 사용하라는 중국, 올해 세수 59.1조 덜 걷혀

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中, 자국 전기차 업체에 "중국산 반도체만 사용하라"
2. 소형주택 산 무주택자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해진다
3. 올해 세수 59.1조 덜 걷혀, 역대급 '세수펑크'

1. 中, 자국 전기차 업체에 "중국산 반도체만 사용하라"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중국산만 사용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중국산 부품 사용률에 대한 수치 목표를 세울 것도 요구했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전기차 업체에 벌칙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전기차 분야의 공급망을 국내에서 완결하려는 의도"로 앞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의 부품 업체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는 작년 3조 8800억 위안(약 709조 원)에서 2028년에는 4조 8000억 위안(약 878조 원)으로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업체인 CATL에 대해 해외 투자시 "설립되는 법인 주식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어요.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제조 기술과 관련해 중국이 상대적으로 앞선 배터리 제조 기술의 유출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CATL은 2019년 이후 독일, 헝가리, 인도네시아 등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투자할 때 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단독 자본 진출로 진행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기술 패권 다툼에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지만 비첨단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최근 들어 중국 전기차 시장과의 접점을 늘리며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일차적인 매출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커요.

2. 소형주택 산 무주택자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해진다

무주택자가 60㎡이하 소형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추후 공공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어요. 다만 다주택자들을 위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제외됩니다.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3000만 원 이하, 지방은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주택이 대상으로 시행 규칙을 개정해 소형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추후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에요. 지금까지 소형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민간 청약 시엔 무주택으로 간주됐지만 공공분야 청약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없었어요.

또한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건축비(택지비+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고민 중인데요. 이를 위해 공공택지 공급을 늘리는 등 낮은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방안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이달 발표를 앞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3. 올해 세수 59.1조 덜 걷혀, 역대급 '세수펑크'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치인 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도체 등 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 세수가 급감하고 부동산 거래가 끊기며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에요. 그 결과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역시 당초 58조 2000억 원에서 100조 원 안팎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기획재정부는 18일 '2023년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 전망 값을 세입 예산보다 14.8%나 줄어든 341조 400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짜며 예상했던 국세수입보다 59조 1000억 원이 적은 것으로 역대 가장 큰 세수 펑크예요. 법인세(25조 4000억 원), 소득세(17조 7000억 원), 부가가치세(9조 3000억 원) 모두 큰 폭으로 결손이 예고됩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54조 4000억 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112조 원으로 100조 원을 넘긴 뒤 계속 100조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며 건전 재정 기조를 천명했지만 세입 예측 실패로 빛이 바랬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4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24조 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의 재원을 동원해 대응할 예정이에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큰 폭의 세수오차가 정부의 경기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대응이란 경제가 좋을 때 재정투입을 최소화해 과열을 방지하고, 불경기에는 재정투입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는 걸 말해요. 정부는 올해 예상했던 지출은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세수 부족으로 경기 대응이 약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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