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2분기 이후 소비 1분기보다 0.5% 감소
2. 내년 상반기부터 10만 원 소액 개인 국채투자 시대 열린다
3. 전세사기 방지하는 '집주인 신용평가' 이르면 11월 출시
1. 2분기 이후 소비 1분기보다 0.5% 감소
올해 2분기 이후 국내 소비가 1분기보다 위축됐습니다. 향후 소비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돼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4~7월) 들어 국내 소비는 1분기(1~3월) 대비 0.5% 내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어요.
소비 형태별로는 대면활동과 관련 깊은 재화 및 서비스 소비가 1분기보다 2분기에 큰 폭 감소한 반면, 다른 소비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재화 소비(소매판매 기준)는 의복, 신발 등 준내구재 지출은 크게 줄고 승용차, 음식료품 등 내구재와 비내구재는 증가했어요. 서비스 소비(서비스업 생산 기준)는 음식·숙박, 육상 여객은 감소 전환한 반면 보건복지 등의 소비는 증가했습니다.
대면활동 관련 소비가 부진한 것은 펜트업(pent-up·억눌렸던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 수요 둔화 외에 날씨 등의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1분기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봄철 의류 선구매가 증가하였고, 5월 이후 평년보다 많은 강우로 의복, 음식·숙박, 레저, 여행 등 대외활동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소비가 위축됐어요.
향후 민간소비는 날씨 같은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 회복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 정도는 소비 여력, 소비 성향, 기타 소비 여건에 좌우될 것으로 보여요.
한은은 양호한 고용 상황, 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점차 개선되면서 그동안 축적된 가계 초과저축이 소비 여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고금리로 높아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내년 상반기부터 10만원 소액 개인 국채투자 시대 열린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이 10만 원의 소액으로도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투자자나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국채에 개인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저위험 중수익 상품으로써 국채 투자의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돼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원금 보장형 저축상품입니다. 국민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에 의해 만기 10년 또는 20년의 장기물로 구성됩니다.
현재도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국채를 매입할 수 있지만 소액 거래는 활발하지 않아서 금융회사나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어요. 개인 국채 보유 비중은 0.1% 이하로 영국(9.9%), 싱가포르(5.1%), 일본(2.4%), 미국(0.5%)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예요.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 원, 연 최대 투자 금액은 1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증권회사를 위탁사로 선정해 판매를 개시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국채 금리는 정부 발행 시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개인 투자용 금리를 정하게 되며 현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3%대 중반~4%대 초반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한 개인 투자용 국채를 일반 채권이나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차익 기대 없이 장기적인 이자 소득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에요. 일반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와 만기 보유에 따른 절세 혜택이 장점입니다. 만기까지 보유 시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가산금리도 추가 돼요. 현금화가 필요할 경우엔 정부가 다시 이를 매입하는 방식의 중도환매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중도환매 시엔 세제 혜택과 가산금리 등의 인센티브 적용 없이 추가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어요.
3. 전세사기 방지하는 '집주인 신용평가' 이르면 11월 출시
부동산과 실소유자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동산 신용평가(CB)' 서비스가 이르면 11월 출시됩니다. 은행에서 개인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대출을 내주고 기업 신용등급을 따져 자금을 빌려주듯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 시에 믿을만한 물건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특히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코데이터)는 이와 같이 부동산 가치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부동산 신용평가' 서비스 출시를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에 '부동산 권리조사, 민원서류 열람, 교부신청 업무' '부동산 임대차 현황 및 가격 조사 업무' 등 부수업무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데이터의 부동산 CB 서비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개정보를 종합하고 건물주 개인 신용정보까지 추가한 보고서 형태로 이루어질 전망이에요. 코데이터는 임차인뿐 아니라 최근 거래절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선량한 임대인까지 아우르는 잠재 시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임대인 측에서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면 주택 보유와 금융거래 현황이 제공됩니다. 기존에 정보의 사각지대였던 이 부분이 보완되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주택을 쉽게 구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현재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에서는 전국 빌라·오피스텔·대형 아파트 등이 거래된 시세를 확인하고 집주인 동의하에 세금 체납이나 보증 사고 이력 등의 확인이 가능해요. 반면 코데이터 부동산 CB는 집주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재무 상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줍니다. 향후 국토부 앱과 함께 활용 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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