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4월 소비자물가 3.7%↑, 14개월 만에 3%대
2.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 1일부터 공시가 126% 이하만 가입
3. 美 뉴스케일, 한국에 소형원전 짓는다, '경북에 6기'
1. 4월 소비자물가 3.7%↑, 14개월 만에 3%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2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100)으로 1년 전보다 3.7% 상승하여 지난해 2월(3.7%) 이후 가장 낮은 상승 폭을 보였어요. 이는 전월 상승률(4.2%)보다 0.5% 포인트 축소된 수치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중순 6%대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해 왔어요.
물가 하락세는 유가 하락 영향 때문입니다. 4월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6.4%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에요.
가공식품은 7.9%로 여전히 상승률이 높았지만 전월(9.1%)보다는 오름세가 주춤해졌고, 반면 농·축·수산물은 1.0% 올랐습니다. 특히 채소류는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7.1% 상승했어요.
전기·가스·수도는 23.7% 올라 전월(28.4%) 보다 상승 폭이 둔화됐어요. 지난달 예정이었던 전기요금 인상 등이 미뤄지고 작년 4월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상승률에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습니다.
유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인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4.6% 상승해 13개월째 4%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전월(4.8%)보다는 상승 폭이 소폭 떨어졌어요.
2.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 1일부터 공시가 126% 이하만 가입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 x126%'를 넘으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진 거예요.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했습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춰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126%(140%x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뀌어,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90%로 낮추고,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어요.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시에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어요. 다만 작년 말까지 신청된 건은 당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합니다.
보증보험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3. 美 뉴스케일, 한국에 소형원전 짓는다, '경북에 6기'
세계 1위 소형모듈원전(SMR) 기업인 미국 뉴스케일파워가 한국에 SMR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스케일파워의 SMR 사업 운영사인 GS에너지가 경북의 한 지방자치단체와 SMR 건설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지자체에 16만 5000㎡ 부지를 마련, SMR 모듈 6개로 구성하는 소형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462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해 인근 산업단지 등에 공급할 계획이에요. 462MW의 전력 공급 규모는 국내 4인 가족 기준 9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사업 방식은 뉴스케일파워가 설계한 SMR을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조해 공급하면 삼성물산이 전체 시공을 하는 구조로 알려졌어요. 사업 주체인 GS에너지는 소형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맡게 됩니다.
뉴스케일파워는 세계 원자력 관련 최고 인증기관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2020년 SMR 설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뉴스케일파워의 SMR은 전력 생산뿐 아니라 고온의 스팀을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차세대 에너지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지난 25일 뉴스케일파워는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글로벌 시장에 SMR을 보급하기 위해 기술·금융 및 제작·공급망 지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뉴스케일파워의 SMR은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부품 100만 개를 사용해 5년간 짓는 대형 원전에 비해 SMR은 부품 1만 개로 2년 6개월이면 건설이 가능해요. 부품 수가 적기 때문에 SMR의 중대사고율은 30억 년에 1번꼴로 10만 년에 1~2회꼴인 대형 원전에 비해 크게 낮아요. 발전소 주변은 사고 시 직접 피해를 우려해 반경 230m를 빈 공간으로 두면 돼 30km를 비워야 하는 대형 원전보다 부지 확보가 훨씬 쉬운 편이에요.
뉴스케일파워는 경북지역 SMR 6개를 짓는 사업을 203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에 인허가를 신청하고 심사하는 기간이 5년 넘게 소요되고 계획대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면 2028년에 SMR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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