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 30% 손해 봐도 지금 탈래요" 조기수령자 급증
2. 전세보증금 보증 잔액 사상 첫 100조 돌파, 전세보증보험 중단 위기
3. 중국 1분기 경제성장률 4.5%, '위드코로나 효과'로 전망치 상회
1. "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지금 탈래요" 조기수령자 급증
국민연금 수령 기간을 앞당겨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연금 수령 시엔 연금액이 줄어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람들이 급증한 건데요.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9년 5만 3607명에서 감소하다가 지난해 5만 9314명으로 2021년 대비 1만 1607명이 증가하며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증가한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 영향 때문이에요. 지난해 9월부터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을 연 2000만 원 초과(기존 연 3400만 원 초과)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빨리 타는 대신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통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인원은 23만 1843명입니다. 이 중 공적연금 소득 때문에 탈락한 사람이 전체 소득 기준 미충족 탈락자의 88.2%에 달했어요.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감액됩니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 가능해요.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돼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A값(올해는 286만 1091원)을 넘으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건보료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6만 명 넘게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9%(202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더욱이 오는 2025년엔 초고령화 사회(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연금재정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에요. 일본은 연금수령 시기를 만 75세까지로 늘린 바 있어요.
2. 전세보증금 보증 잔액 사상 첫 100조 돌파, 전세보증보험 중단 위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깡통 주택 등의 피해 우려에 반환보증 가입자들이 폭증하고 있어 재무 부담이 커진 HUG의 반환보증이 중단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잔액이 약 104조 7641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어요. 2021년 85조 원에서 지난 1년 사이 무려 20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을 말해요. 임대인에게 떼인 전세금은 HUG가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에요.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로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HUG의 보증 잔액이 급증하며 반환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는 전체 보증 규모가 자기 자본의 60배를 넘겨선 안 돼요. 보증배수가 60배가 넘으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는 54.4배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대로면 내년 말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66.5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에 국회에는 HUG의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편 전세 사기가 잇따르며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실제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2021년 5040억 원에서 지난해 9241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3. 중국 1분기 경제성장률 4.5%, '위드코로나 효과'로 전망치 상회
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중국이 발표한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0% 안팎에는 못 미치지만 시장전망치 3.8%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4.0%로 예상했어요.
1분기 중국의 1차 산업은 3.7%, 2차 산업 3.3%, 3차 산업은 5.4% 성장하며 3차 산업이 성장률을 이끌었습니다.
1분기의 실적 반등은 지난해 12월 7일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위드 코로나 조치가 실물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과 대내외 악재 속에 3.0%를 기록하는데 그쳤어요.
올해 1분기의 4.5% 성장은 지난해 1분기 4.8% 이후 꼬박 1년 만에 4%대 성장률을 회복한 것입니다.
1분기 소매판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 5.8% 증가하면서 중국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지표로 읽혀요. 또한 1분기 전체 무역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했고 이 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4% 늘어났어요.
중국 시장의 소비가 살아나면서 앞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세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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