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3/11/8/수] - 9월 경상수지 5개월 연속 흑자, 한국 美환율 관찰대상국서 제외

수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9월 경상수지 5개월 연속 흑자
2. 한국, 美환율 관찰대상국서 제외, 원·달러 환율 내려가나
3. 경영난 한전, 전력거래 방식 바꾼다

1. 9월 경상수지 5개월 연속 흑자

9월 경상수지가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 중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수출-수입)의 흑자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다소 회복된 데다가 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에요.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 폭이 더 커 만들어진 흑자 구조는 여전하지만 전년 대비 수출 감소 폭은 많이 줄었어요. 상품수지를 비롯한 본원소득수지의 흑자가 서비스 수지와 이전소득수지의 적자를 메꿔냈어요.

8일 발표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경상수지는 54억 2000만 달러(약 7조 1100억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19억 3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이후 5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에요.

다만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65억 8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57억 5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65%에 불과합니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74억 2000만 달러)가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지속했습니다. 수출(556억 5000만 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어요. 지난해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감소를 보인 뒤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14.6%), 화학공업제품(-7.3%), 석유제품(-6.9%) 수출액이 여전히 감소세지만 감소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17.6%), 동남아(-7.4%), 일본(-2.5%)으로의 수출이 줄었으며, 미국(8.5%), EU(6.5%)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482억 3000만 달러)은 14.3% 줄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9% 감소했어요. 가스, 석탄, 원유 등 원자재 수입액 감소율은 각 63.1%, 37.0%, 16.2%에 이릅니다.

2. 한국, 美환율 관찰대상국서 제외, 원·달러 환율 내려가나

한국이 7년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해당국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켜보는 국가를 말해요.

미국 재무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독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상반기의 한국, 스위스가 빠지고 베트남이 새롭게 포함됐어요.

미 재무부는 2015년 재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정합니다. 해마다 4월,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놓고 있어요. 환율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연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으로 3개 기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1.8%)가 기준 이하로 내려간 뒤 이번에도 조건을 충족하며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어요. 당초 예상으로는 내년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 경영난 한전, 전력거래 방식 바꾼다

한국전력이 내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장기간 고정가격에 사들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구매비용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정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해 구매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예요. 심각한 경영난에 전기요금 인상도 난항을 겪으며 전력구입비용이라도 낮추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이에요. 2025년에 시범 사업을 거쳐 2026년에는 정식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전이 추진 중인 차액계약제도는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정해진 가격(기준가격)으로 장기간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예요. 그간 한전은 LNG발전사로부터 현물가격으로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싸게 공급하면서 심각한 역마진에 시달려왔어요. 반면 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면 시장가격이 고정가격보다 높을 경우 추후 한전이 발전사에 그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일 때는 발전사가 한전에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한전은 기준가격이나 계약기간은 발전사와 협의로 정해진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기준가격을 정부가 정해 한층 강제성이 높은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민간 발전사의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아요.

구독, 공감,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