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내년부터 '年 5만 달러 해외송금 규제' 사라져
2. 주담대 금리 11개월 만에 꺾여 4.29%
3. 전세가 하락 심상찮다, 서울 전세가율 50% 코앞
4. 미분양이 경제 침체 뇌관되나, 정부 주택기금 7조 동원해 매입
1. 내년부터 '年 5만달러 해외송금 규제' 사라져
정부가 개인 기준 연간 5만달러(약 6182만 원)로 제한한 해외 외환 거래 문턱을 없애고 24년 만에 규제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신(新) 외환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겁니다. 유학이나 여행 자금 송금 등은 일상적 외환 거래로 보고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작년에도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하반기 달러당 1400원이 넘는 '킹달러' 기조로 보류한 바 있어요.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외형에 걸맞은 외환 거래 규제를 만들고, 외환 거래를 자유화해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 해외 자금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에요.
1999년 제정된 현 외국환관리법은 외자 유출 통제가 목적이었어요. 개인은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뒤 송금해야 합니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 달러를 넘으면 외국환 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어요. 특히 송금 전에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신고하는 등 이 과정에서 송금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신외환법의 기본 취지는 자본 거래 사전신고 등을 폐지하고 외환 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외환 거래 과정의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일상적 외환 거래는 거래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의 부분만 사후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거래기관을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외국환은행과 투자매매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에 따라 다른 송금 한도 규제는 통일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대체할 신외환법 기본 방향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에요. 연내 법령안을 다듬어 입법화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주담대 금리 11개월 만에 꺾여 4.29%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채권시장이 안정되고, 정부가 예금금리 인상을 억누른 영향 때문인데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주담대 금리 또한 정점에 근접했다는 전망이에요.
16일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0.05% 포인트 떨어진 연 4.29%라고 공시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월 0.05% 포인트 감소한 이후 11개월 만이에요.
코픽스는 매월 은행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를 비롯한 8개 수신상품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금액에 따라 가중 평균해 산출합니다. 지난해 말 채권시장이 안정되며 은행채 금리 하락과 금융당국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이 예적금 가중평균금리를 낮췄어요.
이번에 하락한 코픽스는 당장 이튿날부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이날 연 6.41~7.41%인 우리은행 주담대 금리는 17일부터 연 6.36~7.36%로 내립니다.
3. 전세가 하락 심상찮다, 서울 전세가율 50% 코앞
전세가가 폭락하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올해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16일 KB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세가율의 경우 서울은 52.92%로 지난해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세가율은 2016년 6월 75.07%로 정점을 찍고 이후 집값이 오르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벌어져 전세가율은 계속 하락 중이었는데요. 최근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전세가 하락 폭이 더 커지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가 벌어져 52.92%를 기록한 거예요.
전세가 낙폭이 큰 곳은 전세가율 30%도 보이고 있어요. IMF 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폭락했던 1998년 서울 전세가율은 47.92%였다가 이후 경기 회복으로 차츰 올라 2001년 64%까지 치솟기도 했어요.
전세가율은 집값의 '거품'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세가가 실용가치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높다면 '프리미엄'이 그만큼 많이 붙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실제로 전세가율이 정점을 찍은 2016년 이후 서울 집값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 미분양이 경제 침체 뇌관되나, 정부 주택기금 7조 동원해 매입
전국 미분양 주택이 불과 1년 새 약 4만 4000가구 급증하면서 정부의 미분양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2021년 1만 7700 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 6만 1000가구로 크게 늘어, 이대로라면 연내 10만 가구를 넘어서며 실물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까지 활용해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약 28조 원 중 우선 1조 2000억 원가량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3만 5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6조 763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가구당 주택 매입 예산이 평균 1억 7000만 원에 그쳐 급증하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때문에 국토부는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는 20% 수준에서 매입임대주택 재원을 확대하여 총 7조 2900억원을 미분양 주택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에요.
연초부터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를 풀었지만 올해도 분양 시장 침체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현재 82%인 민간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은 올해 60%까지 주저앉고 민간 아파트 10 가구 중 4 가구가 초기 분양에 실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미분양 주택 급증으로 중소형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해 줄도산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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