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3/1/16/월] - UAE 한국에 300억달러 전격 투자, '깡통주택' 전세대출 보증한도 낮춘다

모처럼 맑은 날씨네요.

월요일 경제 뉴스 간단히 정리합니다~

[목차]

1. UAE, 한국에 300억 달러 전격 투자 결정
2. "제2 빌라왕 막는다" HUG, '깡통주택' 전세대출 보증한도 낮춘다
3. 화물차 면허장사 7천곳, 물류산업 왜곡

1. UAE, 한국에 300억달러 전격 투자 결정

아랍에미리트(UAE)가 운용하는 국부펀드들이 한국의 에너지·원전·수소·태양광·방산 기업에 300억달러(약 40조 원)를 투자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등 4대 핵심 분야의 양해각서(MOU)가 13개, 그 외 부처와 기업들이 체결한 것까지 합치면 40개가 훌쩍 넘어요.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국부펀드가 한 국가에 이런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UAE 측의 다른 투자 협력 선례와 비교해도 규모가 가장 커요. UAE는 영국과 총 100억 파운드(약 122억 달러), 중국(50억 달러), 프랑스(16억 3000만 달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요.

무함마드 대통령의 '통큰 투자' 결정 배경에는 한국이 수출해서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이 있다는 설명이에요.

UAE 측은 국부펀드를 통해 ▲에너지▲원전▲수소▲태양광▲방산▲생명과학 등 분야의 유망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체결할 양해각서 40여 건 모두 무바달라 등 UAE 3대 국부펀드 투자와 관련돼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것은 1980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산유국인 UAE는 최대 4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우선 공급하고 한국은 핵연료와 방산 기술을 이전하며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에요.

이날 양국 정상이 밝힌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 선언'에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수소 협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양국이 원전에 이어 수소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석유 시대를 넘어 '포스트 오일(Post-Oil)'에서도 공동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선언이라는 분석이에요.

2. "제2 빌라왕 막는다" HUG, '깡통주택' 전세대출 보증한도 낮춘다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하향조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사전에 차단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앞으로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2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은 원래대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보증이 가능해요.

부채비율이란 임대인의 체납세금 등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주택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해요.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론,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은 신한·국민·우리·NH농협·KEB하나·부산·기업·수협은행이에요.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기간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있었어요.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며 HUG는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주택의 보증한도를 줄여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HUG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2021년 기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4채 중 1채 꼴인 26.3%를 차지했어요. 지난해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9241억원으로 2021년 5040억 원 대비 83.4% 크게 급증하면서 HUG의 재정건전성에 타격을 주었는데 이번 조치로 HUG의 재정건전성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3. 화물차 면허장사 7천곳, 물류산업 왜곡

화물차 운송면허 신규 발급이 제한된 점을 이용해 '번호판 장사'로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7000개 가까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송업을 하지 않고 화물차 운전자(차주)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주며 사용료를 챙기는 이른바 '지입(持入) 전문업체'들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계기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물류산업 구조 개선에 나선 가운데 지입 업체에 의한 물류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11년 전인 2011년 지입 업체 단속 제도를 만들었지만 제재에는 손을 놓아 시장 왜곡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15일 국토부 추정 국내 지입 전문업체는 최소 5000개~7000개 정도로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수십 대 보유하고, 차주에게 대여하면서 위·수탁 계약 체결비용(번호판 사용료)과 월 지입료를 받아 챙겨왔어요. 지입 업체와 계약 시 내는 목돈이 1대당 3천~4천만 원에 이르며 월 지입료는 20~3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t 이상 일반 화물차주의 지입차 비율은 92.1%에 이르며, 개별화물 차주 역시 10.6%는 지입차로, 화물차 운송시장 전체로는 68.2%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지대'를 차지하는 지입 업체들로 물류 비용 증가, 차주 이익 감소의 구조가 형성돼었다는 분석이에요. 지입 전문회사들이 부당하게 비용을 수취하는 구조만 개선해도 수출입 컨테이너 기준으로 물류비 5.2%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지입제는 일본에서 들어와 1960년대부터 국내 물류 시장에 뿌리내렸는데요. 이후 2004년 영업용 화물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총량 규제후 지입 전문회사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고착화된 계기가 되었어요. 1990년대 화물차 공급 과잉과 운임 하락으로 2003년 화물연대가 대규모 총파업을 벌였고, 이듬해부터 화물차 총량 규제가 실시된 이래 차종별 증차를 제한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의 진입만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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