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은행 44조 원 역대급 이자이익, 당국 상생금융 주문
2. 한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 예정
3.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전망
1. 은행 44조원 역대급 이자이익, 당국 상생금융 주문
올해 3분기에도 은행들은 이자로만 15조 원 가까운 이익을 남기며 누적 이익 44조 원을 넘겼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예요. 반면 기업과 가계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기업과 가계 모두 20%를 훌쩍 넘기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3분기 국내 은행권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9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했습니다. 은행들은 독과점 구조 속에 엄청난 이자 수익을 내면서도 공적 역할에는 소홀하다는 질책이 계속 있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비판한 지 3주 만인 20일 금융당국은 국내 주요 금융그룹 회장들과 상생금융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이자감면을 포함한 세부적 지원규모를 확정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그룹들이 금리 인하, 이자 감면, 저금리 대환·정책 대출 등의 형태로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상생금융 규모가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 2조 원가량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는 코로나19가 종료된 후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은행권이 직접적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8대 금융지주와 이들이 속한 은행연합회는 향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어요.
상생 대책의 주요 방안으로는 ▲변동·고정금리 차 축소 ▲저금리 대환·정책대출 확대 ▲신용등급 하락 때 금리 상승 최소화 ▲이자 감면 및 이자 캐시백 확대 ▲금리 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2. 한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 예정
한국과 영국 양국 정상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다우닝 합의'를 채택해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문서의 명칭은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 10번지' 거리 이름에서 따왔어요. 한영 정상은 22일 영국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에요.
다우닝가 합의에는 양국 관계 격상 이외에도 국방·안보·방위산업 안보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우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방산 협력을 발전시키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에 서명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에요. 특히 이번 합의에는 양국 합동 훈련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공동순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입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정세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의지도 담길 예정이에요.
안보뿐 아니라 경제·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 양국 FTA 개선 협상을 시작하고 반도체 협력 MOU 체결할 예정이에요.
3.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전망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결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여요.
올해 수준에서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될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한 69.0%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현재 60%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유세 부담 역시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에요.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현실화율을 최고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부동산 보유세율까지 잇따라 상승하며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이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당초 올해 72.7%로 올릴 예정이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내려 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만 정부 출범 2년째에도 구체적인 로드맵 개편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2024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제도의 전면 개편을 제언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같은 집값 하락기에도 공시가격은 오히려 올라 국민 세 부담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단순히 목표 현실화율을 80% 등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목표 달성 시간(2030년)을 더 늦추거나, 주택 가격대별로 차등화돼 있는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시기를 폐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제안한 거예요. 매년 현실화율이 바뀌는 현 로드맵을 폐기하고 일정한 적용 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 폐기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기초생활 보장 제도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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