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주말 앞둔 금요일인가 싶었는데 개천절을 낀 연휴더라고요.
공휴일 감각이 없어진.. ^^
금요일 경제 뉴스 정리했습니다~
짧은 가을날 맘껏 즐기는 연휴 보내시길~
[목차]
1. 10월 도시가스요금 월 5400원 인상, 올 겨울 전기·가스 요금 오른다
2.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낭보, 국채 시장에 70조 원 유입
3. 美 상원서 '현대차도 2026년까지 보조금 지급' 법안 발의
4. 초과이익 1억원까지 재건축 부담금 안 낸다
1. 10월 도시가스요금 월 5400원 인상, 올 겨울 전기·가스 요금 오른다
연말 전기·가스요금이 소폭 오르고, 내년부터는 단계적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따르면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여 그간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기 요금의 경우 4분기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고물가 상황과 서민생활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에요. 단 월 300kW 이상 대용량 사용자는 추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어요.
가스요금 역시 10월 물가 영향을 고려해 소폭 인상됩니다. 앞서 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 월 5400원씩 인상되는 수준입니다.
단 전기·가스요금 모두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그간 누적된 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나서 에너지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인상 요인을 최대한 감축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 중심으로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목표를 함께 밝혔어요.
2.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낭보, 국채 시장에 70조 원 유입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국채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관찰 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71조 원에 이르는 외국인 국채 신규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30일 WGBI를 관리하는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을 워치리스트(관찰대상국)에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WGBI는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되어 있는 선진 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가 2조 5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예요.
FTSE 러셀은 채권시장 국가 분류에서 국가별 시장 접근성을레벨 0~2로 구분하며, 레벨 2 국가만 WGBI 편입이 가능해요. 러셀그룹은 특정국 투자 환경을 평가해 매년 3월, 9월 와치리스트를 발표하고, 리스트에 올라가면 실제 운용 현황 등을 검토해 다음 해 9월 연례심사에서 최종 편입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2019년 3월 레벨 1로 평가받은 후 이번에 시장 접근성 상향 조정(레벨1→레벨2) 가능성이 있는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처음 등재된 것인데요. 관찰대상국에 최소 6개월 이상 포함 후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레벨 상향과 WGBI 편입 여부가 결정되고 9월에는 실제 편입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에요.
한국이 WGBI에 가입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최대 70조 원에 이르는 신규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이에 따라 금리가 하락하면 5000억~1조 1000억 원 안팎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에요.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 및 양도세 면제 방안을 발표해 WGBI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3. 美 상원서 '현대차도 2026년까지 보조금 지급' 법안 발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부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전기차가 미국 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이 29일(현지시간) IRA의 보조금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현대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이 법안에 따르면 IRA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북미 지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서배나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에요.
4. 초과이익 1억 원까지 재건축 부담금 안 낸다
정부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대폭 완화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기존 초과이익 3000만 원→1억 원으로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제도도 신설했어요.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미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전국 84개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아예 면제될 예정이에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데 따른 초과이익을 재건축 부담금 명목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익에 구간별 부과율(10~50%)을 곱해 산정돼요.
이번 개편안은 부과기준액 상향, 조합설립 이후로 부과 개시 시점 조정,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 3가지 완화책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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