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경제 뉴스 확인하세요~
1.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확정, 원전 비중 2030년 30% 넘긴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5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의 핵심은 '탈원전 정책 폐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유지하되, 원전 비중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에너지 믹스'를 새로 짜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원전 28기를 가동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신한울 3·4호기 공사의 신속재개와 120억 원어치 일감 조기 발주 등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치도 즉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고,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를 제때 준공하기로 했는데요. ▲신한울 1호기(2022년 하반기) ▲신한울 2호기(2023년 하반기) ▲신고리 5호기(2024년 상반기) ▲신고리 6호기(2025년 상반기)의 공사가 적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에 집중하는 건 탈탄소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하향'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수출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2.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해외 송금 편해진다
정부가 23년 만에 외환거래법 전면 손질에 나섭니다.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외환법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히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를 단순하게 하며, 증권사 등 개별 금융기관의 일반송금과 환전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뒤 23년간 큰 틀에선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해외 송금과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외환거래 시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신고 절차로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게 되거나 해외 직접 투자 시 매년 사후보고를 해야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불만도 잇따랐는데요.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3. 천연가스·목재값 고점 대비 60% 하락, 경기침체 조짐 나타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한 달 만에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구리 가격은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밀, 옥수수 등의 곡물 가격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며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경기 침체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일(현지시간)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어요.
미국 내 천연가스 : 지난달 초 9.32달러 (156%↑) → 이달 초 5.73달러 (38%↓)
서부텍사스원유 : 지난달 120달러 → 100달러대
▶▶ 공급증가
구리 : 파운드당 4.55달러 → 3.57달러 (21%↓)
면화 : 33% ↓
▶▶ 팬데믹 이후 구매 수요가 상품에서 여행 같은 서비스로 이동
목재 : 5월에만 31% ↓
▶▶ 기준금리 상승 후 대출금리 급등으로 신규 주택 시장 냉각
밀 : 3월 부셸당 1425달러 → 지난달 말 831달러
옥수수 : 부셸당 800달러 → 610달러
▶▶ 최근 가뭄 해소로 올해 미국, 유럽, 호주 지역의 곡물 작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
전문가들은 그동안 상품 선물시장에 몰려든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거 빼고 있는 점도 상품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이 같은 하락세를 경기 침체 조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도 함께 존재해요.
4. 中 4일부터 ETF 시장 개방, 전기차·반도체 ETF 직구한다
엊그제 올라온 뉴스이긴 한데요. 중국이 이달 4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도 중국-홍콩 간 교차거래를 통해서 마오타이 등 개별주식을 매수하듯이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 ETF를 매입할 수 있어요.
중국은 2014년 11월 후강퉁(상하이-홍콩간 교차거래), 2016년 12월 선강퉁(선전-홍콩간 교차거래)를 통해서 본토 A주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해왔습니다. 교차거래 시행 이후 중국 A주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되어 해외자본의 유입 규모가 계속 증가해 왔어요.
이번 ETF 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홍콩거래소를 통해 중국 증시에 상장된 83개 ETF를 거래할 수 있게 돼요. 이로써 중국증시 거래 및 자금 규모가 약 1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 가능한 중국 ETF의 조건은 ▲출시된 지 6개월 이상 ▲지난 6개월간 평균 자산규모 15억 위안(약 28502850억 원) 이상 ▲ETF 구성종목 중 시총 기준 8080% 이상이 후강퉁·선강퉁 대상 종목 등입니다.
6월 이후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상하이지수는 강한 흐름을 보이며 5월 기록한 저점인 약 2800포인트에서 3400포인트까지 급반등 했습니다. 지난 6월 외국인투자자의 후강퉁·선강퉁 순매수 금액은 약 730억 위안(약 13조 8700억 원)에 달해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승용차 취득세 감면 정책,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관련주가 급상승하는 등 전기차가 대표적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차, 소비, 반도체 테마 등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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