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더워지네요. 이번 여름은 어떻게 날지 걱정이 앞섭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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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정부는 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에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주요 내용입니다.
-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15%로 상향 조정
-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400만 원으로 확대
-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 지난 4년간 전세 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보증금과 대출 한도 확대 지원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2년으로 완화
-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로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 유도
-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 확대 유도
-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 이하→9억 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 촉진
-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시한을 올해 말→2024년 말까지 연장
이외 임대차 3 법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외국인, 반도체株 패닉셀, 코스피 2400도 깨졌다
20일 코스피지수가 2400선으로 내려간 지 5 거래일만에 다시 23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극도의 공포심리와 외국인의 '패닉 셀' 물량이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코스피지수가 2400선을 밑돈 것은 2020년 11월 4일 이후 1년 7개월여 만입니다. 이날 코스피는 2.04% 내린 2391.03에, 코스닥은 3.60% 하락한 769.92에 마감했어요.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659억 원어치 순매도를 하며 증시를 끌어내렸어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업황 우려가 커지며 반도체 업종을 집중 매도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일본(닛케이 225 지수,-0.74%) 중국(상하이종합지수, -0.04%) 등 주요 아시아 국가 대비 높은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연쇄 핵실험 가능성을 포착했다는 소식이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10전 오른 1292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어요.
3. 독일 "석탄발전 확대" 러 가스 무기화에 '탈탄소' 후퇴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대폭 축소에 대응해 석탄 발전을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장의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건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독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에 다시 주목하면서 글로벌 탈탄소 기조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5일 러시아가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량을 60% 줄이자 독일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유휴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천연가스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에너지 수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긴급조치들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에요.
독일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는 2020년 기준 49%에 달해 가스를 최대한 저장해 겨울철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현재 독일의 천연가스 비축량은 총 저장능력의 56% 수준으로 이를 11월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탈탄소 기조를 뒤집은 것은 독일뿐만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정부도 기존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2020년 초 폐쇄했던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할 계획이에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지난 4월 석유·가스 개발용 국유지 입찰을 재개했습니다.
4. 美서 300만~800만 원 오른 전기차, 판매사 "제조비용 줄여라"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주요 모델의 미국 시장 가격을 2500~6000달러 올렸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 가격도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GM은 지난 17일 허머 EV 가격을 8.5% 인상한 6250달러(약 807만 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품 가격, 기술 로열티, 물류비 등의 인상 때문이에요.
미국 5월 기준 전기차 시장의 평균 가격은 6만 4338달러(8310만 원)로 1년 전보다 14.6% 올랐어요. 전체 차량의 평균 가격이 4만 7148달러(609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기차는 약 27% 비싼 가격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전기차 가격 인상은 곧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기차 가격의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차 제조 비용의 30~40%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은 2026년까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제조사들은 배터리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공정 자동화에도 수조 원을 투자하여 주요 제조사들은 내부적으로 2026년까지 전기차 제조 비용의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어요. 앞으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제조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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