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1. IPEF 공식 출범, 韓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한·미·일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13개국이 참여하는 경제안보동맹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 탄소, 청정에너지 등의 논의를 위한 다자 협의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도쿄에서 미·일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IPEF를 출범한다"고 밝혔어요. 그는 "IPEF는 21세기 최우선 과제인 안전보장 확충, 신뢰에 기초한 경제 구축, 공급망 보호 등에 지역 파트너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IPEF에 창설 멤버로 참여해 우리 이익을 초기부터 최대한 반영하자는 의도로 한미정상회담 직전 IPEF 가입을 공식 발표한 바 있어요.
2. 美는 압박, 中은 눈치, 한국 반도체 불안한 양다리 전략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 되며 미·중 사이에 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생산/수출은 중국에 의존하고, 장비/기술은 미국에 의지하면서 성장해왔는데요. 하지만 미중 갈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치가 '고래 사이에 낀 새우' 같은 처지로 애매모호해지며 전략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2020년 기준 954억 6000만 달러) 중 제 1수출국은 중국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합니다. 2위 홍콩(18.3%)을 합치면 61.5%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에요.
현지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있고, 포장 등 후공정의 일부를 중국에서 수행합니다. 한국이 중국 현지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하며 중국은 2020년 기준 한국을 제치고 메모리반도체 수출 점유율 1위에 오르는 등 양국 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밀접성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기술 동맹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을 반도체 공급 질서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의체)에 이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동맹국을 모으고 있죠.
미국의 '칩(chip) 4 동맹'이 구체화되면 반도체 산업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이 전 세계의 90%를 차지하는 새로운 공급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미국은 반도체 관련 소프트웨어와 원천기술 보유국으로 미국없이는 반도체 개발과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반도체 핵심 장비의 중국 반입을 막는 등 패권 경쟁을 노골화하고 있어요.
한국이 미국의 편을 들다 중국 현지에 구축한 핵심 공급망이 일종의 볼모가 되거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수출을 금지하는 등 중국의 무역 보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오는 2025년경 격변기를 맞이할거라는 전망인데요. 이에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며 때를 놓치지 않도록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반도체 제조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3. '공급절벽 풀어라' 분양가 규제 푼다
정부가 첫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합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6월 안에 지나치게 경직된 것을 푸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난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공사중단 사태가 벌어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례가 대표적이예요.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아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민간택지에도 2020년부터 도입되어 서울 18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를 포함 총 322개 동에 적용되고 있어요.
개선안에는 전면 폐지보다는 가격 현실화에 초점을 두고 미세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산비에 포함되지 않던 조합원 이주비나 사업비 금융이자 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가산비 또는 건축비 등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돼요.
철근·시멘트·목재 등 건설자재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주요 입지의 대단지 정비사업 수주를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3구역, 경기 성남시 신흥 1구역, 수진 1구역 등은 공사비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입찰 공고에 나선 건설사가 없었어요.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손질과는 별도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4. 삼성, 향후 5년간 450조원 투자 8만명 신규채용
삼성이 향후 5년간 450조원 투자와 8만명 신규 채용에 나섭니다.
24일 삼성은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준비' 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450조원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지난 5년 대비 120조원(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체 투자액의 80%는 국내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미래 먹거리 분야인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에요.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바이오 분야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8만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청년 고용 확대 계획도 발표해 핵심사업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규 채용 외에도 투자에 의한 고용유발 101만명, CSR·상생에 의한 일자리 창출 6만명의 추가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난 2018년 발표한 '3년간 4 만명 채용 계획'을 초과 달성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3년간 4만명 채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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