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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정부,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윤석열 정부가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기준인 5000만 원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세대 간 자본이전 촉진을 위해 인적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적공제 한도 기준은 적혀있지 않지만 1억 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요.
증여세 인적공제는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 원→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8년째 유지되고 있는데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에 비해 무상 증여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니 세금 부담 때문에 가족 간 이전을 망설인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한 상황에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 같은 증여세 무상 증여 한도 확대가 결국은 부의 세습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어요.
2. 해외에서 퇴출된 루나, 이틀새 저가매수 수요 몰려
한국인 엔지니어가 개발한 가상자산 '루나'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 글로벌 거래소에서 퇴출되고 있지만 루나를 사들이는 국내 투자자들은 오히려 10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코인에 투자하는 일부 2030 세대 사이에서 가격이 폭락한 루나 코인 '소액 투자' 유행이 일고 있는 건데요.
루나와 자매 코인인 '테라'의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루나의 가격이 '0'에 수렴하고 있어 향후 조금만 가격을 회복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코인 거래소에서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는 이달 15일 현재 약 27만명으로 13일(약 17만 명)과 비교하면 이틀 만에 10만 명이 늘어난 숫자예요.
업비트에서 이달 6일까지만 해도 10만 원대에 거래되던 루나는 추락을 거듭하여 15일은 0.82원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내 투자자들이 급증한 것은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로 저가 매수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만 해도 10만 원이었으니 100원까지는 오르지 않겠나, 1원에 사서 10원이 돼도 10배는 먹을 수 있다"는 게 투자자들의 의견이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루나와 테라 생태계가 회복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비롯 업비트, 빗썸, 고팍스 등 국내외 주요 거래소들이 잇달아 루나와 테라의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3. 서울 월세 비중 사상 첫 50% 돌파
올해 서울 지역 부동산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며 최근 금리 인상과 맞물려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과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요.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1~4월 월세 계약 비율은 51.6%로 조사됐습니다. 임대차 계약 2채 중 1채 이상이 순수 월세 또는 월세를 일부 낀 계약인 건데요. 서울 부동산 월세 비중은 2019년 41%, 2020년 41.7%, 2021년 46%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50%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급증한 것을 월세를 올려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월세의 경우는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더 쉽게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어 월세 비중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임차인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시행 2주년을 맞는 7월 말 이후,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임차인들이 오는 6~7월쯤 새롭게 전·월셋집을 찾기 시작하면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전 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IPO '혹한기' 대어도 잇단 상장 무산, 상장 전략 비상
지난 6일 SK쉴더스를 시작으로 원스토어(11일), 태림페이퍼(11일)까지 IPO 대어의 연이은 상장 철회로 국내 예비 IPO 기업들엔 갑작스러운 혹한기를 맞아 공모 전략 수정이나 상장 연기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지난달 6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차량 공유업체 쏘카는 당초 1분기 실적을 기초로 본격적인 공모 절차를 밟으려던 계획을 밀어붙일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해온 오아시스마켓, CJ올리브영 등도 주관사단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에요.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빠르게 내린 뒤로는 기관이 공모가액을 '무조건 비싸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라며 '고평가 논란의 대상이던 많은 기업의 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는데요. 수개월 전 IPO를 추진할 당시의 비교기업 주가를 기준으로 삼거나 일부 사모펀드(PEF)의 평가를 기초로 비싼 가격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기업들로 인해 그간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모가 눈높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5. 코로나 초기 때만큼 추락한 중국 경제
중국 경기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월간 국내총생산(GDP) 격인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율이 지난달 마이너스로 추락한 건데요. 이 같은 경기 급랭에도 인민은행은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의 산업생산은 2020년 3월(-1.1%) 이후 2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산업생산은 연 매출 2000만 위안(약 37억 원) 이상 기업들의 월간 부가가치 창출액으로 GDP 흐름을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예요.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판매 역시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했습니다. 4월 소비 동향도 시장 예상치인 -6.1%에도 한참 못 미쳐 2020년 3월(-15.8%) 이후 최악의 상황이에요.
고용 상황도 나빠져 4월 도시 실업률 6.1%로 2020년 3월 6.2%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지난 3월 중순부터 상하이 등 중국 중요 경제권이 봉쇄된 데 따른 경제 충격이 최근 경제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하이는 3월 28일부터 50일째 봉쇄가 이어지고 있고, 수도 베이징 등 중국 전역 수십 개 도시가 전면·부분 봉쇄를 겪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산업 전반의 충격에도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 연임을 결정하는 올가을 당대회까지는 제로 코로나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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