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2/12/30/금]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 카카오 먹통 사태 보상안 발표

2022년 마지막 경제 뉴스가 될 것 같네요~

행복하고 따스한 연말연시 맞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경제 뉴스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 IMF 이후 24년 만에 최대
2. 카카오 먹통사태 보상, 유료 이용자 3만~5만·무료 이용자엔 '이모티콘'
3.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美 인플레법(IRA) 혜택 적용

1.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 IMF 이후 24년 만에 최대

올해 소비자물가가 5.1% 오르며 1998년 외환위기 (7.5%)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1% 상승했어요.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4.7%) 때보다도 큰 상승 폭인데요.

국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0.4%), 2020년(0.5%) 2년 연속 0%대에 머물다가 2021년(2.5%)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는 5%대로 치솟았습니다.

품목별로는 전기·가스·수도가 12.6% 상승했는데, 이들 품목은 2016년~2021년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다 올들어 요금이 인상되면서 큰 폭 증가했어요.

석유류는 전년 대비 22.2% 올라 1998년(33.4%)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외식, 여행비·병원비 등 개인서비스 물가도 5.4% 올라 1996년(7.6%) 이후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내년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며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유류세 인하 효과 축소, 전기·가스 요금인상 등의 요인으로 물가 하락 속도는 더딜 수 있어요.

한편 고물가가 한국 경제에 구조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계절적 요인·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근원물가가 올해 전년 대비 4.1% 인상되며 2008년(4.3%)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어요.

2. 카카오 먹통사태 보상, 유료 이용자 3만~5만·무료 이용자엔 '이모티콘'

카카오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대규모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과 이모티콘 등의 보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카카오는 29일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대규모 장애 피해 보상으로 카카오톡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3만~5만 원을,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11월 6일까지 총 19일간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았는데요. 해당 기간 10만 5116건이 접수되어, 총 8만 7195건이 카카오톡 피해 사례로 신고됐어요. 이 중 유료 서비스 이용자는 1만 4918명(17.1%), 무료 서비스 이용자는 7만 2277명(82.9%)입니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손실액이 30만 원 이하는 3만 원, 30~50만 원은 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 금액이 50만 원이 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우선 유료 서비스 장애 피해 소상공인 635명, 무료 서비스 장애 피해 7826명 등 총 8461명에게 2억~4억 원가량을 보상하게 됐어요.

4800만 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이용자 모두에게는 이모티콘 3종이 일괄적으로 제공되며, 이 중 1종은 영구적으로, 2종은 90일간 사용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전체 이용자에게 쇼핑 플랫폼인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쿠폰 2종과 카카오톡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에요.

일반 이용자에게 지급할 이모티콘 3종만 소비자가로 3120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카카오메이커스 쿠폰,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까지 더하면 보상 금액은 최소 5577억 원으로 불어나게돼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모티콘의 경우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초기 제작 단계 이외의 비용 발생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카카오메이커스 쿠폰은 실제 상품 결제가 이뤄지면 카카오가 그 금액만큼을 지불하게 됩니다.

3.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美 인플레법(IRA) 혜택 적용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미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상업용 전기차란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어요.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아직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채우지 못한 현대차도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정된 것입니다.

한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은 내년 3월 상세 공개될 예정이에요.

구독, 공감,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