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전세대출 DSR 적용 무기한 연기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내수 부진, 트럼프 2기, 고환율 등의 악재와 탄핵 정국이 맞물리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가계부채 관리보다 내수 진작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어요. 서민 지원을 위한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경감 및 채무조정 지원 방안 등도 연내 내놓을 예정이에요.
DSR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도구예요. 현재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의 60% 이상이 DSR 적용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가계 부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DSR 적용 확대를 검토해 왔습니다.
정부는 그간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방침을 고수해 왔으나 금융위 관계자는 "DSR 적용 확대는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면 그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는 당분간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이에요.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규제 적용과 관련해 지방에는 수도권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이와 함께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 상생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에요.
최근 주요 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며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꺾인 상태예요. 지난 11울 가계 대출 증가액은 전월 대비 1조 4000억 원 감소한 5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맞춰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재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신한은행은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분양주택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2. 머스크의 '전기차 사다리 걷어차기', 깊어지는 EV 캐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전 산업 세액공제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불필요한 보조금을 모두 쳐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이를 통해 미국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시장 장악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요. 출혈 경쟁을 유도하면서 후발주자의 성장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세액공제가 철폐된다면 미국에 투자한국 기업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계획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올해 3분기 기준 미국 전기차 판매량의 48.2%를 차지하는 테슬라가 가장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행정부는 IRA에 따라 자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의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어요. 최근 테슬라는 자사 차량 리스 상품에 세액공제를 적극 이용하여 지난 9월부터는 계약금을 연방 세액공제액으로 대체해 계약금 없는 모델3·모델Y 리스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자동차 제조사 중 유일하게 전기차 판매로 이익을 내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더 확대되면서 경쟁사인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의 손실 폭을 키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일각에서는 세액공제 철폐가 정경유착을 이용한 머스크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는 "머스크 CEO가 수년간 보조금 혜택을 받은 뒤에 그 보조금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게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테슬라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으로 25억 달러(약 3조 5800억 원)를 받았습니다. 포드(15억 달러), 제너럴모터스(11억 달러), 리비안(4억 달러) 등이 뒤를 잇고 있어요.
테슬라는 전기차뿐 아니라 인공지능(AI)·로봇·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라는 점도 자신감의 원천으로 지적됩니다.
3. AI 시장 격전지로 떠오른 맞춤형 반도체 'ASIC', 앞서가는 美·日, 따라붙는 中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주문형 반도체(ASIC)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브로드컴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전통적인 ASIC 기업들과 신흥 강자들이 사업을 확장 중이에요. 중국 역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ASIC 관련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ASIC 시장이 그래픽처리장치(GPU) 못지 않은 격전지가 될 것으로 관측합니다. ASIC은 학습, 추론 등 철저하게 '특정 기능'에 특화한 맞춤형으로 설계, 생산되는 칩으로 GPU 대비 가격, 전력소모, 총투자비용이 낮아 생성형 AI 데이터센터에서 GPU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어요. 또 자동차, 사물인터넷(loT) 등 기존 서버, PC와 다른 특수 목적용 칩 시장에서도 ASIC이 필수재로 여겨지고 있어요.
업계에 따르면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 등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운용에 필요한 맞춤형 반도체로 ASIC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 브로드컴과 파트너십을 맺고 오는 2027년까지 100만 개가 넘는 AI 칩을 데이터센터에 탑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당 시장에서 최대 900억 달러(129조 원)에 달하는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현재까지는 브로드컴이 업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여 지난 1년간 AI 관련 매출이 220% 증가했어요. 지난 14일(현지시간)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은 1조 640억 달러로 늘어나 '1조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어요.
일본 역시 닛신보 마이크로 디바이스, 메가칩스 등의 기업들이 ASIC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는 중이에요. 중국 역시 바이두, 바이트댄스 등 주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ASIC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앞선 보고서에서 현재 제조를 제외한 설계 시장 규모만 200억~3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ASIC 시장이 장기적으로 연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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